[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육군사관학교 현 위치는 북한군 장사정포 사정거리에 있어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4월 27일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에 “스마트 국방 및 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육사 논산 이전)”이 명시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세영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전 반대 세력의 집단 난동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교수는 ‘국방 인재 육성 새로운 100년을 여는 길, 육사 이전이 답이다’를 주제로 발제문을 준비했다.
이세영 건양대 교수 “육사 논산 이전은 충남도민과의 명확한 약속”
이 교수는 충남 논산 이전 15대 당위성을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계‧논산 국방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충남지역 정책과제 국민보고회(4월 29일)에서도 “스마트 국방 및 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육사 이전 포함)”이 반영됐다는 것.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충남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에도 6번째로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육사 논산 이전은 220만 충남도민과의 명확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전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 이 교수에 따르면 육사는 현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5km 거리에 있어 약 1만 여 문에 달하는 북한 장사정포 사거리인 60km 이내에 있다는 것.
이 교수는 북한의 재침 시 서울지역 주요 시설을 공격 전 타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 어느 지역으로 이동해도 100% 안전한 곳은 없으나 다중대비 및 대처 시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시에도 교육기능 유지를 위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육사 현재 위치 군사분계선 45km 거리…북한 장사정포 사정거리 이내”
다음으로 이 교수는 육사 논산 이전의 당위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꼽은 뒤 “충남 소멸 예상지역 9개 지자체 중 남부권 6개 지역이 포함돼 있다”며 “육사 이전과 연계, 세계적인 군수산업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통해 충남 남부권 성장 동력 견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국방 분야 융합적 교육 여건 최적지 ▲미래형 장교 양성교육 여건 획기적 개선 ▲호국 통일 대비 상징성(논산 황산벌, 현충사) ▲친군정서 ▲국방 특성화 비전 등을 당위성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유치 성공 전략으로 정주여건 마련과 국방혁신도시 지정, 국방산업밸리 조성 등을 제안했다. 기존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해 논산‧계룡을 국방혁신도시로 지정, 국방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교수는 “육사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 차원이 아니라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비,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여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대로 조기 이전해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과학기술강군 육성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