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촛불집회 참석이 대선 불복인가?
[청년광장] 촛불집회 참석이 대선 불복인가?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11.21 15: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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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9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전국집중촛불행동(이하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해당 집회는 주최 측 추산 30여 만 명이 모이면서 앞서 주최 측에서 개최한 15번의 집회 중 최대 규모의 인원이 모였다. 그리고 이 자리엔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김용민, 강민정, 유정주, 양이원영,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참석했다.

[사진=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쳐]
[사진=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캡쳐]

이런 야당 의원들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아주 불쾌한 시각을 드러냈다. 그런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 말이 참 가관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참여는 검찰 수사를 코 앞에 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출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 6개월 된 대통령에게 탄핵, 퇴진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건 대선불복이다.”고 했다. 정진석 의원의 말이 아무 논리도 맥락도 없는 헛소리인 건 둘째 치고 그 전에 한 번 따져봐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간 당신들이 한 짓은 기억이 안 나나? 

문재인 정부 5년 간 광화문광장에선 태극기 집회가 수시로 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엔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민경욱 전의원등도 있었고 지금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등 그 당 인사들이 수시로 참석했다. 그럼 당신들이 그 당시 했던 행동은 대선 불복인가?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가타부타 말한 적이 있었고 민주당에서 ‘대선 불복’이라고 말한 적 있었나?

그 뿐 아니라 민경욱 전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다니며 온갖 음해를 일삼았다. 당시 민경욱 전의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을에서 정일영 의원에게 39.49% : 41.78%로 득표율 2.29%, 득표 수 2,893표 차로 패배해 낙선했다. 진보 표심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로 양분되었는데도 패배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저런 음모론을 퍼뜨린 것이다.

역대 총선에서 최소 표 차로 석패했던 사람은 16대 총선 당시 경기도 광주시에서 단 3표 차로 낙선했던 문학진이었고 그 다음이 17대 총선 당시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단 9표 차로 낙선했던 박기억이었다. 하지만 민경욱 전의원은 문학진이나 박기억보다 훨씬 더 큰 2,893표 차로 패배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최소 표 차 낙선자도 아니었다.

21대 총선 당시 최소 표 차 낙선자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 을에 출마했다 171표 차로 낙선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였다. 오죽했으면 당시 남영희 후보가 민경욱에게 이 사실을 가리키며 직접 질타하기까지 했다. 이런 민경욱이 한 짓거리는 ‘총선 불복’인가? 아닌가? 정진석 의원에게 직접 묻고 싶다.

당신들이 과거에 한 짓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어디서 맞지도 않게 ‘대선 불복’을 운운하는가?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보수 강세 지역인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선거구에서 고작 2% 차로 당선되었으면 행동거지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

출범하고 5개월이 지났든 6개월이 지났든 국민들이 벌써부터 들고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닌가? 민주당이 주도한 집회가 아니라 국민들이 주도하여 일어난 집회다. 그런데 대선 불복이라니. 어디서 함부로 그 런 말을 내뱉는지 모르겠다. 입으로는 늘 자유민주주의를 떠들면서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밖에 없다.

또 정진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단 말인가?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엉망으로 만든, 외교 안보 경제를 정상화시키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참 이 양반이 제정신인지 그저 궁금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행위는 참 많다. 첫 번째는 남의 잘못엔 티끌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면서 정작 자기 잘못엔 관대하다는 것이 있다. 자신의 식구, 측근 등에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와도 사과 한 번 안 하고 무조건 감싸고 돌며 한없이 무른 태도를 보인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다. 두 번째는 국민의 동의 없이 관저를 함부로 용산으로 옮겨서 혈세를 낭비하고 치안 공백을 초래하여 대국민 참사를 일으킨 것이다. 세 번째는 무대책, 무대뽀 외교로 국격을 실추시키고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조장한 것이 있다. 네 번째는 민생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데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외에도 열거할 내용들이 너무도 많지만 지면이 허락하지 않아 이 쯤에서 그치겠다. 대충 짚어도 저렇게 나오는데 잘못이 없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가?

그에 더해 정진석 의원은 “진실규명에 협조해 달라고 매달리던 사람들이, 장외로 뛰쳐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 이율배반이다.”며 “‘닥치고 국정조사’, ‘닥치고 방탄’이 무엇을 위한 건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기-승-전-이재명 살리기”라고 망언을 했다. 당신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어디서 프레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돌리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허튼 프레임 전환 수법은 안 통한다.

진실규명에 협조해 달라던 사람들이 왜 대통령 퇴진을 외치게 되었을까? 대통령이 진실규명에 비협조적인데다 관련자 처벌까지 모두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을뿐더러 사후 처리까지도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대통령이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뭐가 어째? 당신들이 하는 짓이야말로 국민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이율배반이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인 김기현 의원은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인간실격 7인”, “체제 전복을 시도하던 세력들”, “얼치기 좌파”, “막가파”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그는 “광우병과 세월호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체제 전복을 시도하던 세력들이 이젠 이태원을 앞세워 또 다시 꿈틀거리며 악의적 선동질에 나섰다.”라며 “특히 민형배 의원은 ‘10.29 참사의 진짜 주범인 윤석열은 책임지라’며 마치 이태원 사고가 대통령 탓인 양 얼토당토않은 생떼 발언까지 쏟아냈다. 그야말로 얼치기 좌파들의 아무말 대잔치”라고 주장했다.

아무 말 대잔치는 김기현 당신이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행위인가?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을 받아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혈통에 따라 세습되는 국왕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민주공화국이란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왕정을 세우자고 하기라도 했나? 대통령이 일을 못하면 부여한 권력을 회수할 권리도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당신이 뭔데 함부로 그 따위 망발을 지껄이고 있는가?

수석대변인인 박정하 또한 20일에 논평을 통해 “안민석, 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무늬만 무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어제(19일)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참석만이 아니라 연단에 올라 선동 연설까지 했다.”면서 “선동꾼들”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그간 어떻게든 정부 흔들기에 혈안이었던 인물들이라 더 이상 놀랍지도 새롭지도 않다.”며 “노상 정권 흔들기 구실만을 찾아왔기에 이태원 참사 역시 그들의 눈에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그저 좋은 또 하나의 소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듯 하다. 200여 일도 채 되지 않은 대통령을 흔들어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면 자신들의 세상을 빨리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여러 인사들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막 내뱉었는데 더 담기조차 싫다. 지금 정진석, 김기현, 박정하 등이 저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뻔하다. 자기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과 아울러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참사의 정쟁화’라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함과 동시에 자기 지지층들을 세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참 역겨운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유가족들을 위하는 척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그런 소리하고도 스스로의 양심에 찔리지도 않는지 묻고 싶다. 정치인들 간의 다툼은 모두가 다 ‘정쟁’이다. 세월호 참사 때처럼 애도만 하고 묻어두자는 식으로 또 더 이상 질질 끄는 건 유가족들 가슴에 못질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덮으려 하는 걸 누가 모를 줄 아나? 

[사진=대구MBC뉴스 유튜브]
[사진=대구MBC뉴스 유튜브]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다. 야당은 이 목소리를 받들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그런데 이걸 두고 이재명 대표를 끌고 와서 ‘이재명 지키기’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고 ‘참사의 정쟁화’ 프레임을 뒤집어씌운 게 국민의힘 당신들이다.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유가족들 걱정하는 척하는 게 진정으로 유가족들을 위하는 태도라 할 수 있는가?

어째서 모두가 그렇게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철면피들인가? 한 번 물어보고 싶다. 예전엔 그래도 저 당에도 좀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은 몇 명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에 비례해서 당 자체가 품격도 없다. 입만 열면 막말이요, 시정잡배들 같아 보인다. 저들을 볼 때마다 이회창 총재가 정말 보수 정치인다운 품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다시금 느낀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저들의 막말은 국민의힘 스스로도 위기에 몰린 상태라는 반증일 수 있다. 지금 저들도 위기에 몰려 있으니 우선 집토끼라도 지키자는 심정으로 저렇게 아무 말이나 함부로 막 내뱉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ARS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7월경부터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지지율에서 역전당한 뒤로 현재는 10% 내외로 뒤처진 상황이다. 전화면접 여론조사 역시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당한 상태다.

그런데다 출범하고 몇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벌써 정권 퇴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최초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 때는 ‘광우병 논란’이 큰 원인이었고 이게 해소되자 운동의 열기도 식었다. 또 당시 야당인 민주당도 지지율과 의석이 지리멸렬해 별 위협을 끼치지도 못했다. 당시 범야권은 간신히 개헌 저지선만 확보했을 뿐이었다.

허나 지금은 어떤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는 어느 뚜렷한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이라 해결책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 또한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재역전을 해 선두를 굳힌 상태고 국회 의석 수도 여전히 더 많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상황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 말기와 상황이 닮았다.

그러니 저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 위기 의식에 대한 해결책이 저렇다면 저 당은 이제 수권 능력이 없는 정당이라 볼 수밖에 없다. 집권 여당이라면 권력을 얻은 만큼 책임감도 함께 느껴야 한다. 단 1%도 차이나지 않는 접전 끝에 그것도 상대 후보 표 분산의 덕을 봐서 어렵게 정권을 잡았으면 더더욱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출범하고 반 년밖에 안 된 정부에서 매주 주말마다 정권 퇴진집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또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극기 집회는 정말 그들만의 집회였을 뿐이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촛불집회는 그들만의 집회가 아니다. 왜 정권 초기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진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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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불꽃 2022-11-25 22:40:38
남대문 달 밝은 밤에, 누곽 아래 옹기종기
퇴진 촛불 너울너울, 뱃노래하는 차에
어디서 시바 개 하나, 길을 잃고 짖어대니
네 나라로 돌아가라, 왜 여기서 배회하나

그거야 2022-11-21 17:53:52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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