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학교용지 해제 등의 문제로 학생‧학부모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송대윤 대전시의원(유성구2‧민주)이 “바로 앞도 예측 못 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송 의원은 21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설동호 대전교육감에게 학교용지 반납 문제 관련 질문을 던지며 이같이 질책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교육청 차원의 대책에 관해 물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대전시와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협의를 통해 친수1블럭 내에 초등학교 부지를 마련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2019년 시와 유성구 등에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돌연 부지 삭제를 요청했으며, 해당 부지는 현재 연립주택용지로 변경된 상태다.

문제는 해당 지구에 내년 친수1‧2블록 공동주택 200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약 1000명의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 내 학생들은 기존 통학구역에 따라 학교 배치가 이뤄지며, 과밀학급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송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학교용지 해제는 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할 때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당시 확보된 용지는 장기간 미사용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주변에선 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학령인구 증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호수초, 상대초, 도솔초 등을 언급하며 “해당 학교들은 개교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증축 공사를 했다”며 “특히 호수초의 경우 개교와 함께 14학급을 증축했는데, 이럴 거면 학생수용계획은 왜 수립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호수초는 개교와 동시에 14학급이 증축됐으며, 상대초와 도솔초는 개교 3년 만에 각각 13‧25 학급을 증축하는 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바로 앞도 예측하지 못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비춰진다”며 “시교육청은 더 이상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행정 집행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설 교육감은 먼저 “도안지구 학교 배치 계획 검토 결과 갑천 친수1‧2블록 증가 학생은 원신흥초 증축으로 배치 가능하다고 판단해 용지를 해제했다”며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과 교육정책 변화로 학생 수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당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 질문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시설계획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친수구역 학교용지 재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조속히 해달라고 시와 도시공사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가 확보되면, 즉시 학교 설립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시교육청 차원의 대책에 관해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시설계획조정위원회와 올해 5월 구성된 학교용지해제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학생 배치 계획 및 통학 여건 등을 종합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교육행정 집행 시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으로, 신중한 검토를 토대로 학교용지 해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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