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60여 명의 희생자를 낳았던 10.29 참사가 일어난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그 동안에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일선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에게 책임전가를 하며 참사의 의미를 축소시키기에만 급급하다. 그런 와중에 10.29 참사 관련자들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한 특종 보도가 또 하나 들어왔다.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10.29 참사 유가족들끼리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요청에 연락처는 물론, 명단조차 갖고 있지 않아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다. 어디 그 뿐인가? 적반하장으로 “왜 국무위원 말을 믿지 못하냐?”고 발끈하며 억울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21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참사 발생 이틀 뒤에 유가족 명단과 연락처를 전달 받아 정책 집행에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10.29 참사 유가족들이 서로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자고 제안했다. 그 당시 이상민 장관은 유족들이 원한다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안전부에 유족의 연락처는 물론 명단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당연히 민 의원은 갖고 있어야 할 정보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반응했다. 그러자 이상민 장관은 “아니, 실제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제가 정보가 저절로 생깁니까?”라고 발끈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의 설명과 달리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의 명단과 연락처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참사 이틀 뒤, 서울시가 희생자 명단과 유가족 연락처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재난안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것이다. 유가족 정보가 빠진 자료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족의 이름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그리고 연락처를 포함하고 있었다.

심지어 행안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가족들을 찾아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데 활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 실무자는 유가족 정보를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정작 장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셈이다. 이상민 장관이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든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었든 어느 쪽으로든 심각한 문제다.

전자의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되고 후자의 경우라면 자기 부처의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을 정도로 무능했다는 말이 된다. 어느 쪽으로든 이상민 장관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미 국민 대다수가 이상민의 경질과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정부는 이상민 장관을 감싸고 돌며 애먼 일선 경찰관들과 소방관들만 잡도리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에도 지적했듯이 정부가 이상민 장관을 감싸고 도는 이유는 아직 경찰 통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짐작 된다.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을 모두 자신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침인것 같은데 아직 경찰이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민 장관은 유일하게 경찰국 설치에 찬성했던 인물이고 경찰 통제를 목적으로 임명된 사람이니 그걸 완수할 때까지는 경질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님인 척, 벙어리인 척, 귀머거리인 척하면서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민심과 척을 지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출범 반 년밖에 안 된 정부의 지지율이 20%대 중반~30%대 중반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이유는 이렇게 민심과 척을 지고 평행선을 달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머슴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데 어느 주인이 마음에 들어 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타령을 했지만 정작 자신이 보이는 행보는 독재국가주의다.

10.29 참사 유가족들이 22일에 첫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 한다. 그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 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직접 유가족들이 언급한 것이다. 그 전에 여당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유가족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유가족들은 역시 정진석 위원장에게 이상민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대다수의 언론들은 그냥 만남에 방점을 찍는 헤드라인을 걸며 사건의 의미를 축소시키기에만 급급하다.

그간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이재명 지키기 방탄용 조사’ 등의 프레임을 들이밀며 왜곡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말을 계속 할 수 있을지 한 번 두고 보자. 유가족들이 직접 당신들에게 국정조사 요구를 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지키기 따위의 헛소리를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국정조사는 기본소득당과 정의당도 동참한 상태다. 요즘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하는 적을 본 적이 있었나?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정의당이 잘도 도와주겠다. 

이제 더 이상 여당도 입으로만 유가족들 위하는 척하면서 위선 좀 그만 떨기 바란다.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듣고 그걸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유가족들을 위하는 것이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때나 지금이나 당신들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발점이 세월호 참사였다. 그 때를 시작으로 지지율이 과반수를 밑돌기 시작했고 갖가지 이슈들로 점점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종국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발로 인해 30% 콘크리트 지지율도 무너지고 결국 임기 중 파멸로 귀결되었다. 불과 몇 년 전의 일인데 당신들은 그걸 다 잊어버린 것인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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