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이 행복한 학교 실현 ‘첫발 떼기’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이 행복한 학교 실현 ‘첫발 떼기’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22일 ‘조례제정 위한 주민발안 선포식’
“반민주‧반인권적 학교문화,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직접 나서 끊어내야”
▲학생 생활 규정 개정 ▲두발‧복장 규제 폐지 ▲학생 인권 증진기관 설치 등 요구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11.22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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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22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선포식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22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선포식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라는 이유로 유보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전교육청과 의원들에게 기대지 않겠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나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조례제정본부)가 22일 대전시교육청 앞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선포식’을 통해 이같이 외치며,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조례제정본부에 따르면 학교는 살아갈 방편을 마련하는 곳이기 전에,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삶터나 다름없다. 그러나 현재 학교는 두발‧복장에 대한 자질구레한 규제가 남발되고 있다. 노동으로 치면 과로사 인정 조건이 될 만큼 과도하게 경쟁적 학습이 강제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소수자 차별을 배우는 곳이나 은근한 폭력으로 지배된 채 권력관계가 작용하며, 민주적 학생 자치는 숨 쉴 곳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현재 지역 내 학교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엉터리 제도와 나쁜 관습을 학교에서 추방해 학생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 것이라는 게 이들 다짐이다.

또 이들은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가 되는 길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학습하는 공간으로 학교를 변화시키는 데 지역 교사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교사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길 소망하나 스스로 존엄성을 체득하지 못한 존재가 남의 존엄성을 알아줄 리 없으므로, 교사가 나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체득한 주권자로 학생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에도 조례제정에 발 벗고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반민주‧반인권적인 학교생활이 후세대에 세습되지 않도록, 모두 합심해 이를 끊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례제정본부는 “머리모양, 옷 모양, 몸 꾸밈을 통제하는 것이 아이들 성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억지로 책상에 앉혀 놓은 채 시간 죽이기를 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와 관련 없다는 것도 모두 다 공감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다 알면서도 손을 대지 못했던 통제와 억압의 마지막 남은 찌꺼기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합심해 말끔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개최된 대전학생인권조례 공청회가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의 항의로 무산됐던 점을 언급하며 “더 이상 시교육청과 시의원들에게 기대지 않고,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나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공청회 당시 반대 세력들에 힘을 실어주던 시교육청과 참된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시의회마저 눈치를 살피다 결국 오늘에 이르렀기에, 이제는 시민이 직접 나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활짝 피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조례제정본부는 시교육청을 향해 ▲반민주‧반인권적 대전지역 학생 생활 규정 전면 개정 ▲두발‧복장 규제 전면 폐지 ▲전수조사 수용 ▲학생 인권 증진기관 설치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통제‧억압의 학교문화와 단절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피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첫발 떼기”라며 “선생님, 학부모를 비롯한 대전시민 여러분께 조례제정본부와 손을 잡고 힘을 결집해 나가자고 부탁드린다”고 목청 높였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22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선포식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22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선포식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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