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충남지역 대선공약이 없다니…”
충남도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실행을 위해 국가계획 신속 수정을 강력 건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기존 수립된 각종 국가계획에 누락된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국가계획 수립 대부분이 5년 또는 10년 단위다보니 대선공약 이행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지난 21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와 현안회의 자리에 원희룡 장관 등에 이 문제를 공식 건의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특위)는 지난 4월 29일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에서 진행된 지역정책과제 보고회를 통해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51개 세부과제)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특위가 해산된 뒤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도별 대선공약 상당수는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으로, 추진의 전제 조건이 되는 국가계획은 이미 문재인 정부 말기에 수립 완료된 상태여서 차기 국가계획 수립까지는 추가로 5년 안팎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대선공약 이행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도는 이날 보고 자료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인 지역공약 사업을 대통령 임기(2022년 5월~2027년 5월) 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가계획의 신속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차기 국가계획(2026년~2030년) 반영 시 사전타당성 조사(1년) 예비타당성 조사(1년) 등 행정절차로 대통령 임기 내 사업 착수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는 “SOC 공약 관련 기(旣) 수립 국가계획 신속 수정”을 공식 요청했다.
수정이 필요한 국가계획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년~2025년)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년~2025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2030년) 등이다.
도는 이를 통해 ▲충청내륙철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 ▲제2서해대교 ▲태안~충주고속도로 ▲내포~태안 철도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GTX-C 천안‧아산 연장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및 지방도 603호 국도 승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도 도로철도항공과 이강섭 도로정책팀장은 23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국가계획 수정을 공식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일단 가져갔으니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게 될 것”이라며 “5년~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계획 특성상 기존 계획에 대한 수정 없이는 현 정부 임기 내에 대선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