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의 대한민국
2018년의 대한민국
  • 김형태
  • 승인 2012.10.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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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한남대학교 총장>
칼라일의 ‘Cui Bono’란 시에는 얼음판위에 집을 졌는데 밑바닥이 녹아 한순간 침몰해 버리는 장면이 나온다. UN미래 보고서는 한국과 세계가 2015년 이후 격변과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본격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맞으면서 팽창일로에 있던 경제가 주춤하고 사회구조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국제질서도 ‘늙은서구’를 대신해 아시아 지역으로 권력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량과 물부족,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지구촌을 위협하는 과제들의 심각성도 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물부족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모든 정부 정책이나 대안을 2015년 위기에 대한 대응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UN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모든 정부정책이나 대안을 ‘2015년 위기에 대한 대비’로 바꾸어야 한다. 10대 국정과제 챠트를 만들어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경제 인공호흡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확보, 물가안정,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권, 교육, 부동산 안정, 중소기업 도산방지 등에 대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신에너지와 대체 에너지 등의 발굴사례를 매월 발표케 하는 등 2015년 세계 경제 위기에 대비해야한다.

2018년이 되면 남북한 교류가 현재보다 수십 배 늘어 날 것이다. 북한의 싼 노동력과 남한의 첨단기술이 융합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산업이 제2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이른바 사회구조 파괴현상도 일어나 정부, 국회, 사법부의 기본구조가 흔들릴 것이다. 국회의 힘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특히 1993년에 전 미국 부통령 앨고어가 쓴  ‘위기의 지구’(Earth in balance)란 책은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와 생태학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기후변화는 이미 2012년 한국에서도 경험한 바 있다. 이상기온, 지독한 가뭄, 3한 4온의 4계절 시스템의 붕괴, 예상치 않던 강한 태풍들을 겪어보았다.

이 책은 미래에 드리워진 그늘, 기후와 문명의 역사, 대기오염, 물 부족현상, 얇아진 지구의 표면, 식량위기(씨가 말라가는 현상, 변종의 출현) 자연의 수용능력을 넘어선 쓰레기, 환경위기에 무력한 정치(부패보다 더 무서운 것) 기술편중세대의 약점, 문명의 중독(기능장애에 빠진 문명), 과학지상중의의 폐해, 님비(NIMBY)현상이 가져오는 것, 지구 환경에 관한 마샬플랜 등을 다루고 있다.

한국에서도 앞으로 5년간 국가운명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들과 그 캠프의 참모들은 이 책을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지구가 건강해야 아시아가 존재하고 아시아가 편안해야 한국이 존재한다. 한국이 존재하고 남북한 8000만 동포가 먹고 자고 숨 쉬고 일 할 수 있어야 정치도 하고 기업도 하고 교육도 가능하고 종교행사도 열릴 수 있는 것이다.쉽게 말해 사람이 편안히 숨을 쉬면서 낮에 일하고 밤에 편안히 잘 수 있어야 그 다음 일들이 가능한 것이다.

2018년은 6년 후의 일이다. UN 미래 보고서와 같은 ‘대한민국 미래 보고서’가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에 대해 일본의 비논리적 주장이 상존하고(한일 갈등) 다이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해 중국, 일본, 대만이 갈등을 빚고 있지만 환경보전과 미래의 지구 관리를 위해선 한,중,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모아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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