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유‧초‧중등 교육 질 하락 ‘지름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유‧초‧중등 교육 질 하락 ‘지름길’
22일,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대전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학령인구 감소에도 과밀학급 多, 교육환경 개선 등 필요 예산 늘어날 것
대학‧평생교육 지원, 별도 ‘고등교육교부금 체제' 만들어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11.2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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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대전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대전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비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향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무상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필요한 교육예산은 줄지 않을뿐더러,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면 그만큼 유‧초‧중등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대전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외쳤다.

공대위에 따르면 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초‧중등 교육비 중 3조 6000억 원을 떼어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대위는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기준으로 집행되기에,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필요한 교육예산이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피력했다.

실제로 공대위 조사 결과 현재 학령인구가 감소한 건 맞지만, 도리어 학교‧학급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의하면 학생 수는 2017년 569만 명에서 2021년 532만 명으로 37만 명 감소했으나, 학교 수는 1만 6357개교에서 1만 6710개교로 증가했으며 학급 수도 23만 8958학급에서 24만 3521학급으로 늘어났다.

이런 상황 속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과밀학급 기준인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전체의 28%에 달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 이상인 초과밀학급은 전체의 8.2%에 이른다.

강민정 국회의원(민주)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실시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수 증가 시 재정 소요 추계’에서는, 학생 수 자연 감소분을 고려해도 과밀학급 해소에만 13조 7000여억 원이 들 것이라 쓰여있다.

과밀학급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 또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후 교사동 개축, 내·외부 환경개선, 내진 보강, 화장실 현대화, 석면 해체 등 유·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추산한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 개축 추정 소요 예산은 연간 7조 400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또 향후 학교 신설이나 시설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장기 지체된 학교 환경개선 예산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현재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 유·초·중·고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이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선 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초‧중등 예산 일부를 떼어 고등교육 예산으로 전용하는 건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고, 유‧초‧중등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공대위는 대학과 평생교육 지원은 별도의 고등교육교부금 체제를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유치원 누리과정비 지원 등 유‧초‧중‧고 교육투자가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수 증대로 인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해 그만큼을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어 공대위는 지난달 24일부터 진행한 ‘교부금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 불과 20여 일 만에 10만 명 이상이 동참한 점을 언급하며 “서명운동에 함께 한 지역 교육 관련 단체들은 앞으로 국회의원 면담, 정책토론회 참여, 대전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투자 대안 제시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재정 및 교육 당국의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며 “교부금 축소 반대 서명에 10만여 명이 동참한 것을 명심하고, 국회는 당장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 높였다.

한편, 공대위는 ▲대전교사노조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대전학부모연대 ▲양심과인권-나무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등의 단체로 구성됐다.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대전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대전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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