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또 다시 불거진 대통령실 수의계약 논란
[청년광장] 또 다시 불거진 대통령실 수의계약 논란
관저 공사에 이어 로봇개도 수의계약 체결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11.24 13:4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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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남동 관저 수의계약 논란으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윤석열 정부. 그런데 또 다시 수의계약 논란이 불거졌다. 23일 한겨레 단독보도로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낸 인물이 실소유한 업체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호 로봇(로봇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것이다. 그는 김건희 여사 명의로 대통령 취임식에 부부가 함께 초청받기도 했다고도 한다. 로봇개 경호는 지난 3월 윤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과학경호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이 업체는 경호용 로봇개를 생산한 미국 ㄱ사의 한국법인과 지난 5월 총판 계약을 맺었는데, 4개월 만에 대통령실과의 수의계약이 성사돼 대통령 부부와의 사적 관계가 계약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2일에 한겨레 취재와 대통령경호처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9월 27일에 경호처는 ㄷ업체와 3개월 간 로봇 개 임차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동시에 2대, 최대 4대의 로봇개를 교대 운용하며, 비용은 한 달에 60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2,000만원 이하 용역이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다만 경호처는 로봇개 구입 비용 등을 포함한 내년 ‘과학경호작전 장비 도입’ 예산을 약 13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로봇개 구입 비용은 8억원이다. 경호처는 전 의원실에 “내년에 본사업을 준비 중인데 운용 개념을 잡기 위해 상세하게 (성능 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3개월간 (임차) 운용”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내년에는 공개 입찰을 통해 로봇개를 구입할 방침이지만, 3개월 동안 임대해 성능을 테스트 받은 ㄷ업체가 유리한 상황이다. 문제는 ㄷ업체의 전 대표이자 현 이사인 서 모 씨(62)가 로봇개 임차 계약 전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맺어온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서 씨는 지난해 7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후원금 1,000만원을 냈다. 윤 대통령의 후원자 2만1,279명 가운데 법정 최고 한도인 1,000만원을 낸 사람은 50명뿐이다.
게다가 서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윤 대통령의 후원을 권유했다고 한다. 서씨의 지인은 <한겨레>에 “(서씨가) 나에게도 함께 윤 대통령 쪽을 후원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서씨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 명의로 부부 초청을 받았다. 서씨의 아내는 ㄷ업체의 제조총괄본부장이며, 이 부부는 ㄷ업체의 주식을 40~50%가량 가진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로봇개 도입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ㄷ업체가 미국 로봇회사인 ㄱ사의 한국법인과 총판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5월이다. 한달 뒤인 6월 경호처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ㄱ사의 로봇개와 국내 업체가 인수한 ㄴ사의 로봇개를 시험 운용했다. 3개월 뒤인 9월, ㄱ사의 로봇개를 임차 운용하기로 결정하고 총판인 ㄷ업체와 계약했다. 지난해 매출은 8,700만원에 그치고 로봇개를 판매한 실적은 없는데 ㄱ사 총판을 맡은 지 4개월 만에 ㄷ사는 대통령실과의 계약을 따낸 것이다.

초기 계약 금액(1800만원)은 적지만 미래 기대 수익은 큰 사업이다. 로봇업계 한 관계자는 “신사업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실과의 계약은 평판 상승 효과가 크다. 로봇개가 대통령실 주변을 돌아만 다녀도 홍보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대통령 부부와의 사적 인연이 각종 이권과 연결되는 듯한 의혹이 잇따르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며 “제기된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종합 특검이라도 필요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한겨레>에 “이게 무슨 특혜냐. 한달에 600만원으로 (로봇)기계 4개를 어떻게 작동시키냐.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다. 내년에 사주겠다길래 계약서에 써달라고 해도 안 써줬다. (내년에도) 우리가 (계약)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대해선 “아는 사람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있는데 대통령 부부와 친하다고 하면서 초대장을 보내준다고 했다”며 김 여사의 직접 초청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서씨가 언급한 인수위원은 <한겨레>에 “서씨에게 (취임식 초청)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처는 지난 6월부터 시험 운용을 통한 성능평가를 진행했고 ㄱ사의 로봇개를 선정했다. 성능평가 이외에 어떤 다른 요소도 고려하지 않았다. 대통령 부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석연찮은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 끈을 고쳐매지 말고 오이밭에선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는 속담도 있지 않던가? 모든 의혹의 시발점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 왜 하필 다른 업체도 아니고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관련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었느냐가 의혹의 시발점이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이 계약을 맺은 업체는 2017년에 설립되었는데 드론과 휠체어 사업을 했지만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했고 올해에야 로봇개 판매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나이스평가정보의 지난달 신용분석보고서를 보면, ㄷ사는 2019년과 2020년 매출액이 없고 지난해에는 8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 3년 동안 2억~5억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3.82%고 부채비율은 2515.5%다. 스타트업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회사였다. ㄷ업체의 감사는 드론과 휠체어 사업 등으론 “이득 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ㄷ업체는 본격적으로 로봇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경호처가 6월 로봇개 시험 운용을 하기 한달 전인 5월 미국 로봇회사인 ㄱ사의 한국법인과 총판 파트너스 계약을 맺었다.

이로 볼 때 과연 이 업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자랑하는 과학 경호의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또 수의계약이란 것도 문제다. 수의계약이란 매매, 대차, 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이르는 말이다. 즉, 대통령실이 이 ㄷ업체를 콕 집어서 선정해 계약했다는 것이다.

로봇개를 판매하는 업체는 국내에만 여러 개 있을 것인데 왜 입찰 경쟁을 시키지 않고 저 회사만 콕 집어서 선정한 것인가? 그리고 하필 그 업체 대표가 윤석열에게 고액 후원을 한 사람이다. 이러니 어찌 의심이 안 생기겠는가? 만약 정당하게 입찰 경쟁을 했고 그 과정에서 ㄷ사가 선정이 되었다면 대표가 윤석열 고액 후원자였다고 하더라도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진=YTN뉴스 유튜브]
[사진=YTN 유튜브]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 공사 역시 다누림건설이라는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진행했다. 문제는 그 다누림건설 역시 재무지표가 굉장히 불량한 회사였을 뿐더러 변변한 사무실조차 없는 회사였고 억대 비용의 공사는 해본 적도 없는 업체였다. 그런데 그 회사를 콕 집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회사는 김건희 여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번에도 또 비슷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다.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무작정 부인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속시원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관저 공사도 또 경호 로봇도 왜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인지 그리고 하필 계약을 한 업체가 다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들인지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경쟁하는 상대방이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품는 이유는 다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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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물타기가 2022-11-27 18:53:37
개 얘기 하래서 개 얘기 하마
마당에 로봇개 풀어 놓은자가 나쁘냐?
아니면
살아 있는 개 기르다 사료 아까워
내다 버린 넘이 나쁘냐?
그까짓 사료 몇푼 한다고...

개같은 정부 2022-11-26 07:39:27
로봇 개들은 이 정부가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세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상징이다.
이 정부는 로봇 개가 먹어 치울 것이다. 말하자면, 막 내린 이 정부를 말할 때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던 시대였던지, 얼마나 한심힌 정권이었는지, 늘 로봇 개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함께 묶어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2022-11-25 06:40:33
솔직히 로봇개가 썩 탐탁한건 아닌데...
그렇다고 너들이 그런말 할 자격 있냐?
엄청난 적자에 편파방송 하는kbs에
선거 도와준 김재동이 꽂아두고
연봉 7억씩 줬잖아
설마 아니라고 하진 않겠지?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냐???
남을 공격 하기 전에 내 허물을
먼저 보자는 공자님의 말씀을 새겨듣자.

Beer 텅텅 2022-11-24 22:55:15
과학 경호 ---> 놀고 있네 !

세계 어느 나라에서 로봇 개로 경호하나 ? 윤가네가 유일하다.
개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붙어 따라다니며, 리모컨으로 요리 가라 조리 가라 방향도 정해줘야 움직이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도 먼 분야. 저렴한 중국산으로 혼자 알아서 바다 쓸고 다니는 원형 청소기 수준도 안됨 !

대선 후원금 1000만원 낸 업체와 계약, 그것도 미국 개들로 ! (국가 경제 ? --> 놀고 있네 !)
한달 4마리 월 임대비 1800만원, 구입비 8억 예산 ! (기계 몸통 값만 8억이면, 교체 밧데리 가격 한해 얼마야 ? 개 신형 버전 나오면 다섯 해 후 폐기 : 8억+1800만x3개월 (밧데리 가격 제외) = 8억 5400만원 공중 분해 !

탐욕스레 국민세금 야금 야금 쩝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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