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2-5지구 소송전 대전시 최종 승소…내년 초 분양 시작
도안2-5지구 소송전 대전시 최종 승소…내년 초 분양 시작
대법 “행정절차 적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11.24 10:3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안2지구 개발도.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도안2지구 개발도.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 도안2-5지구 도시개발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대전시가 최종 승소했다.

최근 대법원은 일부 토지주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서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안 2-5지구 구역지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시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지주들은 도시개발사업 제안요청 시 제출한 ▲토지사용 동의서 위조 및 동의요건 미비, ▲결합개발 위반 ▲ 재량권 이탈 등 행정절차 등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해왔었다.

금실개발 관계자는 “토지보상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초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5지구는 금실개발이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 1700여 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해나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민 2023-06-05 14:10:46
도안 2-5지구 400가구중 168가구 매입도 못했는데 어떻게 실시계획인가가 나나요
이건 지자체가 안도와 주면 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닌가~~
매입이 안된 주민이 160명 정도라 하는데
토지매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유성구청이 토지 매입을 80%정도만 해오라고 해야 되는데 50%도 매입 안된 상태예서 인가를 내줬는지
지금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청 , 유성구청 행정 처리 땜시 사업도 늦고 싸움만 하고 있네요
5%도 아니고 40%정도 주민들 강제수용 할겁니까 대전시 답변 좀 하세요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