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빠진 역사 교육개정안?… “교육 현장 정치화 시도” 규탄
‘민주주의’ 빠진 역사 교육개정안?… “교육 현장 정치화 시도” 규탄
교육부,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임의 추가
역사교육 5개 학회 “역사교육 현장 온갖 파행‧갈등 판칠 것”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11.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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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교육부가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임의 추가해 행정 예고한 가운데, 역사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공주의적 이념 편향성이 강한, 정치화된 언어로 이해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교육과정에 넣은 것은 교육 현장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나 다름없다는 우려다.

특히 교육부가 이를 행정 예고하는 과정에서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의 의사를 무시하고 교육과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학회, 역사와교육학회, 웅진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로 구성된 역사교육 5개 학회는 24일 교육부 규탄 공동 성명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역사교육 5개 학회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돼야 하고, 법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9일 개발 연구진의 의사를 무시하고 교육과정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임의 수정해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행정 예고했다.

그러므로 교육부의 임의 수정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지녀야 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역사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역사교육 5개 학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들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함께, 역사교육을 정치적 갈등과 파행으로 치닫게 한 표현이다. 이후 사회에서는 보편적 민주주의와 구별되는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반공주의적 이념 편향성이 강한 정치화된 언어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 같은 행정 예고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교육 현장을 정치화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나 다름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역사교육 5개 학회는 “이처럼 ‘자유민주주의’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사용하기 부적절한 용어이고, 이미 교육부 행정 예고 과정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됐다”며 “따라서 우리 5개 학회는 역사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즉각 정상화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만일 이러한 임의 수정 내용을 포함해 고시를 강해할 경우, 이후 발생할 역사교육 현장의 온갖 파행과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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