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자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정진상 기획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결국 기각되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결국 역시나였다. 당초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 측은 무려 20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물증이 없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변호인 측에서 이 구속적부심에 대해 허투루 준비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판사들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으로 가관이다.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중형 선고가 명백하기에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도주 우려가 크기에 구속을 해야 한다면 해외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만 해도 충분한 일이다. 거주 지역도 확실하고 이미 전국에 얼굴이 다 팔린 사람인데 국내 어딘가로 도주한들 안 잡힐까? 더군다나 그렇게 도주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보다 더 혐의가 쏠릴 것이 분명한데 정진상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짓을 할까?

더군다나 김용이나 정진상 등이 구속된 데에 기여를 한 증거라고는 오직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다. 그리고 유동규는 이미 검찰과의 사법거래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말만 듣고 구속을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묻고 싶다.

검찰만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법원도 함께 소설을 쓰고 있다. 오죽했으면 동아일보조차도 진술만 거론하지 말고 증거를 대라는 사설을 썼겠는가?

그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부 분열을 획책하고 당권 장악에만 혈안이 된 이낙연계, 비개혁파 등 소위 ‘수박’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다시 활개치기 시작했다. 다시금 느끼지만 저 사람들은 정말 의리라고는 개뿔도 없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정권을 뺏기게 된 원인이 바로 자신들 때문인데 아직도 반성이 없다. 이런 사람들도 동지라고 끌어안고 가야 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더욱 연민이 갈 뿐이다.

먼저 ‘조금박해’ 중 한명으로 불리는 박용진 의원은 22일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정식 사무총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당헌 80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당헌 80조란 지난 전당대회 무렵에 필자가 쓴 기사에 나와 있듯이 매우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다. 그 조항의 내용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이다.

이 조항을 만든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었다. 당시 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어서 많은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항을 만든 것으로 알지만 그건 선후가 뒤집힌 것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당 안팎으로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안에서 공격했던 사람 중 한명이 바로 안철수 의원 이었다. 오죽했으면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나온 말이 유명한 소설 제목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살짝 비튼 ‘화성에서 온 재인, 금성에서 온 철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든 안철수 의원을 포용하고자 안의원이 제시한 저 조항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인 것이다. 왜 저 조항이 독소조항인가? 바로 헌법에서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가 곧 유죄라는 논리나 다름없는 것이 저 조항이다.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와 무죄가 판가름나는 것은 대법원에서 나온 3심의 결과다. 그 전까지는 죄수복을 입고 수감되어 있어도 엄연히 무죄다.

그런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금 구속되었고 검찰에 기소되었으니 당헌 80조를 적용해 당원권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걸 국민의힘 정치인도 아닌 같은 당 동료가 이런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박용진 의원에게 소속 의식이란 건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혼자 딴 소리하면 뭔가 깨어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드나?

역시 조금박해의 일원인 조응천 의원도 이에 질세라 같이 거들었다. 21일에 조응천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말 무관한지 솔직히 알 도리가 없다. 이제는 어느 정도 직접 해명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라며 “당헌 80조가 어떻게 돼 있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김 부원장의 경우는 기소가 됐다. 그러면 사무총장은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없다.”고 박용진 의원과 같은 소리를 했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 전쟁 중에 홀로 딴 소리하며 대오를 이탈하는 자, 아군에 총질하는 자는 필요가 없다. 전시에 이런 짓을 하면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이다. 그렇게 언론이 붙여준 ‘쓴소리꾼’이란 별명이 좋던가? 당신들 때문에 결국 김용 부원장이 스스로 당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고 사의를 표했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고 이낙연계 정치인 중 한명인 김종민 의원도 등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 “윤석열 정권이나 검찰의 정치적 목표는 딱 한 가지다. 이재명 제거가 아니라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법적 의혹을 방어하면 제2의 조국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3년 전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의 난으로 고통을 받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을 위해 도운 게 뭐가 있었나? 그런데도 당신 입에서 ‘제2의 조국사태’ 같은 소리가 나오나? 그리고 조국 장관 일가를 그야말로 멸문지화에 빠뜨리면서 사모펀드니 뭐니 온갖 요란하게 언론플레이를 했던 검찰은 뚜렷한 증거도 못 찾았다. 결국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하나 가지고 구속시켰다. 지금도 조국 전 장관은 아직 본인의 명예회복을 다 하지 못했다.

그렇게 조국 전 장관이 고통을 받는 순간에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뭘 하고 있었나? 국무총리로서 천둥벌거숭이로 날뛰던 윤석열을 제어하기는커녕 수수방관하기만 했다. 어디 그 뿐인가? 국무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뒤 총선 출마를 앞두고서는 “조국에 마음의 빚이 없다.”는 말까지 했다. 

이 런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의리라는 게 있는 사람들인지 의문이 든다. 대선 때도 내부 분열을 일으켜 패배로 몰고 간 장본인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다. 사회 개혁은 뒷전이고 그저 당권 장악에만 혈안이 된 인물들이다. 요즘 다시 이낙연 전 대표 복귀론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이낙연계 인사들이 미국에 거주 중인 이낙연을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내년 3월경에 이낙연 전 대표가이 돌아온다고 한다. 헛꿈 깨길 바란다. 이미 대다수 민주당원들에게 이낙연 전 대표는 정권 교체를 유발한 사람으로 단단이 찍혔다.

끝으로 내부 총질러들에게 24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32.4%, 부정 66.4%로 집계되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1%나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무려 5.5%나 상승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5.1%로 선두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33.6%에 그쳐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5%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5% 가까이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8% 이상 크게 하락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정진상 실장의 구속 수사에 대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란 응답이 52.9%로 과반을 넘었고 ‘부패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은 40.1%에 그쳤다.

정진상의 구속이 ‘검찰의 조작’이란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답변이 52.5%로 과반을 넘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9.2%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권퇴진 집회 참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53.2%로 과반을 넘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0.1%에 그쳤다.

참고로 ㈜여론조사공정은 일전에 언급했듯이 대표가 태극기 집회에 수시로 참석했던 극우 성향의 목사다. 대표적인 보수 편향 여론조사기관으로 지난 대선 때도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지표가 무더기로 나왔던 기관이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나온 조사조차도 현재 저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현재 국민들의 여론이다. 그런데 왜 내부 총질러 들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안 할 소리를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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