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은 2년 전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당적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인물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의 모습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보다 더한 사람인 것 같다.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은 없으며 당명과 달리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소리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24일에 국회의 10.29 참사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정치인들과 극렬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조정훈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 본회의의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상정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서서 “국정조사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남겨진 우리들, 그리고 우리 정치는 이를 악물고 이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신 실체적 사실 확인과 엄중한 책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거기다 조정훈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기까지 했다.

그는 과거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결과적으로 사실 규명, 책임자 처벌, 대안 제시라는 측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며 “그 대신 우리 정치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 한 가지를 남겼다고 믿는다. 바로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참사 정치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유가족과 희생자라는 것, 그리고 국민은 국가는 산산조각으로 분열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정치는 10월 29일 핼러윈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번 국조에 대해 “희생자를 위한 진심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지 말지가 결정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쪽은 당 대표를 향해오는 대장동 수사에 관한 관심을 희석하기 위해서, 또 한쪽은 여소야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협상하면서 고인들과 희생자들이 중심에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에선 여러 의견이 공존할 수 있다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자리엔 한 목소리를 낼 줄도 알아야 한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것인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 조정훈 의원인 것 같다.

우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그 당시 국회는 지금과 달리 여대야소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던 때였다. 그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엄호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진상 규명을 방해하였다. 그래서 결국 국정조사가 맹탕이 되었던 것이다. 조정훈 의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감히 그 입으로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고 있는가?

당신 눈에는 유가족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고 당신 귀에는 유가족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유가족들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청원을 했다. 그런데도 어디서 정쟁 타령을 하고 있는가? 본인이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를 외면하고 있으면서 어디서 감히 유가족들을 위하는 척하고 있는가? 정말 국민의힘 정치인들보다 더하다.

정치인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 건 모두가 다 정쟁이다. 그리고 정쟁은 너무 과격화되어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너무 없어도 안 된다. 예부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절대 권력이 출현하면 당연히 정쟁이 없다. 절대 권력자에게 찍혀서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수로 감히 싸움을 걸겠는가? 하지만 이런 독재국가들은 대개 부패가 심하다.

혹자는 싱가포르를 반례로 들지도 모르겠지만 싱가포르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국가다. 그리고 그 나라는 1965년에 건국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적도 없는 나라다. 또 북한과 마찬가지로 공화국을 표방하면서 권력의 부자세습이 이루어진 국가다. 이렇게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부패가 없는 청렴한 나라입니다.”고 선전하는 게 과연 믿을 수 있는 정보인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법이므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견제를 통해 절대 권력이 출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 상호 견제는 정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대다수 국민들은 ‘정쟁’이란 단어를 들으면 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인가? 그건 식민사관 때문이라고 본다.

식민사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당파성론(黨派性論)이다. 일제는 조선인들은 파쟁 의식이 강해서 늘 당파를 형성해 분열하여 싸우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 왜곡했다. 그래서 항상 합칠 줄 모르고 국난이 닥쳐도 그걸 극복할 힘도 의지도 없는 민족이라 한 것이다. 이 역시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놓은 주장이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든 것이 바로 조선의 붕당 정치다.

물론 붕당 정치의 폐단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붕당 정치가 문제가 된 건 숙종 이후부터다. 숙종은 본인의 왕권 강화를 위해 시류에 따라 한 당에 권력을 몰아주고 다른 당을 대거 숙청해버리는 이른바 환국(換局)을 반복적으로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점차 당쟁이 과격화되면서 처음엔 상대 당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서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당쟁을 벌였던 것이 숙종 이후로 가면 “내가 저 놈을 어떻게 죽일까?”로 변질이 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붕당 정치에 대한 비판이 나온 건 바로 숙종 이후로 당쟁이 점차 과격화되면서 상대 당파를 ‘죽여 없애야 할 적’들로 인식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다.

하지만 붕당 정치가 당쟁이 과격화되면서 문제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없는 게 더 나았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썼지만 그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 조선의 정치는 노론의 일당 전제화가 이루어지면서 세도정치로 흘러갔다. 사실상 여당인 노론이 장기 집권을 하는 일당 독재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세도정치 하의 조선은 굉장히 부패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경직되어 있었다.

이렇듯 당쟁이 너무 과격화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당쟁을 없애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조정훈 의원의 말은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적잖이 의심이 든다. 입만 열면 민생 타령하고 유가족들 타령하며 마치 본인이 민생을 위하는 척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지난 2년 반 동안 민생 해결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었나?

이전부터 지적했지만 조정훈 의원은 씽크탱크인 여시재 출신이다. 이 여시재는 홍석현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곳으로 친재벌 씽크탱크이고 또 내각제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저들이 말하는 내각제는 독일, 스웨덴 방식이 아닌 최악의 유형인 일본식 내각제다. 일본식 내각제 정착을 꿈꾸는 여시재 소속인 인물이니 식민사관의 영향을 안 받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겠다.

2년 전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몰빵론을 외쳤던 양정철 등은 반드시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반개혁적인 인물에게 공천을 주었고 그들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고 외쳤다. 그 덕에 개혁인사들이 즐비했던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3명밖에 당선되지 못했다.

선거철만 되면 슬그머니 돌아오는 양정철. 이젠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 존함 좀 그만 팔아먹고 정치에서 손 떼고 야인으로 살면서 당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게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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