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지역 환경교육 활성화와 민·관 협력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되어 온 초록학교만들기 실천협력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10월 말 초록학교추진협의회 주관기관인 풀꿈환경재단에 초록학교만들기 위탁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충청북도교육청 내 환경교육센터(와우센터)가 만들어졌으므로 이제부터는 자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자체 역량이 확보되었으니 외부기관은 빠져달라는 논리이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건이 바뀔 수도 있고 사업의 내용이나 방법도 변화할 수 있다. 초록학교만들기도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처음 시작한 2017년에는 자생적으로 활동해 왔던 12개 학교의 모범사례를 도출하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실천협력사업을 본격화한 2018년에는 30여개 학교로 시작하였다. 2019년에는 40개교, 2020년에는 62개교, 2021년에는 75개교,  올해에는 101개교가 참여하였다. 초록학교추진기획단으로 시작하여, 초록학교추진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11개 시군에 지역위원회까지 만들었다. 2020년에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 추진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환경교육센터‘와우’ 개관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에는 센터와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갑작스럽게 초록학교 위탁사업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는 점이다. 6년 동안 파트너십을 형성해온 지역사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초록학교추진협의회는 매월 정례적으로 집행위원회 겸 기획워크숍을 개최한다. 제목, 일시, 장소, 인원, 비용, 세부프로그램, 추진방법 등 사업의 모든 내용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논의기구이다.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과 환경교육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이며 장학사와 연구사가 실무위원으로 참여한다. 위탁 중단과 관련하여 협의는커녕 한마디 언질조차 하지 않았다. 협의회의 위원들은 부르면 달려오고 보내면 밀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둘째는 위탁사업과 거버넌스 활동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록학교만들기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활동이다.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참여협력체계이다. 교육청 부교육감과 도의회 교육위원장, 환경단체 대표와 환경교육전문가 등 4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교육청 뿐 아니라 환경단체 관계자, 환경교육 전문가가 위원으로 결합한다. 다만,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위탁사업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명확히 말하자면 주관기관은 풀꿈환경재단이 아니라 초록학교추진협의회이다.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를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중부내륙특별법 민·관·정공동추진위원회를 행정부서가 주관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환경교육센터‘와우’는 초록학교만들기 활동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의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가 필요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세심한 업무들는 거버넌스가기구가 일일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일들을 수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환경교육센터가 엉뚱하게도 자신의 사회적 지원기반인 거버넌스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지난 8월, 풀꿈환경재단과 초록학교추진협의회 임원들은 윤건영 교육감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윤건영 교육감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충북의 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의지와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감은 학생 중심의 활동을 강조하였고 초록학교만들기 새로운 5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책간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풀꿈환경재단과 초록학교추진협의회는 초록학교만들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뒤인 10월 말 주관부서장으로부터 위탁사업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두 차례 공문발송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면담은 묵살되었다. 오히려 우연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연이은 황당한 상황들이 발생하였다. 사업 수행기관의 발표도 없이 밀실에서 진행된 뜬금없는 중간평가 결과로 초록학교 추진실적을 폄훼하였다. 위탁중단의 문제를 마치 고용승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비하하는 보도가 나왔다. 모 비서관의 처신에 대한 타 시민단체의 지적을 억지로 연관시키려는 의도도 감지되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풀꿈환경재단이 마치 초록학교사업 위탁을 위해 급조된 단체인 것처럼 호도되기도 하였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의 품을 넓히고, 학교의 꿈을 높이며, 아이의 힘을 키우기 위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펼쳐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었지 않았나? 전임 교육감 때 시작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미있는 축소하거나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정작 지역사회가 공감하여 함께 펼쳐온 공익사업에 대한 악의적 작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간담회를 통해 확인했듯 환경교육과 초록학교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지 않은가? 그렇다면 정무라인에서의 오판일 수 있다. 보좌진들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어도 책임과 부담은 교육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오판을 바로잡는 일은 교육감의 몫이다. 시급히 바로잡지 않으면 논란과 갈등은 증폭될 것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충북의 환경교육 협력활동을 후퇴시켰다는 역사적 평가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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