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0.29 참사가 발발한 지도 어느 새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진상 규명에 대한 진전은 거의 없다. 이제 막 국정조사를 위한합의안만 도출되었을 뿐이다. 아직도 이 10.29 참사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에 최후 통첩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까지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다.”고 했다.

즉, 이상민 장관이 오는 28일까지 사임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데드 라인으로 정한 28일은 이제 하루 남았다. 하루안에 이상민 장관이 결단을 내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든 해야 한다. 과연 야당의 최후 통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협치를 위해서 이상민 장관을 내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무시하고 끌어안을 것인가?

필자의 생각은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앞서 말했듯이 이상민 장관을 임명한 이유가 경찰을 정권 호위병으로 길들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경찰국 설치만 이제 막 완수되었을 뿐 아직 경찰을 완전히 길들이지 못한 상태다. 겨우 목줄만 채운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버리면 경찰 길들이기란 목표 달성을 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후자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점치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이 왜 꼭 필요한지를 이 장관 치하의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부실한 수사로) 증명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말로만 진상 규명을 외칠 게 아니라 이 장관부터 파면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월요일(28일)까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 장관 거취와 관련해 시한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상민 사퇴’ 여론이 우세한 만큼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더라도 역풍이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결산안 심의와 쟁점 법안을 놓고 여당과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시점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도 깔렸다. 한 중진 의원은 “앞서 국회의 해임건의안 처리에도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한 박진 외교부 장관 사례에비춰, 탄핵소추안까지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월요일까지 파면 처리를 기다릴 것이고, 월요일까지 대통령과 본인의 입장이 없다면 화요일에 (어떤 조치인지)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통령실은 “진상 규명 결과를 지켜본 뒤 이에 맞춰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제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렸다. 만약 이런 목소리조차도 모두 외면하고 계속 이상민 장관을 끌어안고 간다면 극한 갈등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다. 현재 여론이 정부와 여당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25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록 하자. 먼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30%, 부정 62%로 집계되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전 주 대비 1%씩 상승했다. 오차범위 내 변동이므로 계속해서 보합세를 유지 중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경우 9월 5주 차 여론조사에서 24%를 기록하며 두 번째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10월 1주부터 현재까지 두 달째 27∼30% 사이를 오가고 있다. 여기서 정체된 상태라는 뜻이다. 이미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기록할 수 있는 지지율 최저점을 기록한 상태이고 콘크리트 지지층의 힘으로 간신히 버티며27∼30%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말해준다.

정당 지지율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33%로 선두를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32%로 2위에 그쳤다. 역시 10월 2주 차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우세를 점하고 있다.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11월한 달 동안 계속해서 32% 지지율에서 변동이 없는 상태이고 좀 더 넓게 범위를 잡아보면 9월 5주 차 여론조사부터 현재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은 31∼33% 범위 안에서 변동 중이다. 이 역시 콘크리트 지지층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판단된다.

같은 날에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미디어토마토에서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29.9%, 부정 67.3%로 집계되었다. 미디어토마토는 전화면접 조사인 한국갤럽과 달리 ARS 조사인데 긍정평가가 거의 똑같이 나왔다. 즉, 조사 방식이나 기관을 막론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내외에서 고착화된 상태라는 걸 말해준다. 실제로도 최근 이 기관에서 발표한 여론의 흐름을 보면 30% 안팎으로 수렴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51.3%를 기록해 과반을 돌파했고 국민의힘은 31.7%에 그쳐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거의 20%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주 대비 2.2% 더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 주 대비 4.4% 더 떨어졌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 상승한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위기감으로 인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10.29 참사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점, 도어스테핑 논란 등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이렇듯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안 좋다. 지금 카타르월드컵이 진행 중이고 또 일부 정치 검찰들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었다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월드컵을 이용해 정치적 관심을 식히고 또 계속 이재명대표를 맹렬하게 공격하여 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심산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필자도 축구 좋아하고 월드컵을 항상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지만 눈은 축구를 보고 있어도 귀는 항상 정치에 열려 있다.

월드컵을 이용해서 정치적 관심을 식힐 생각일랑 애초부터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앞서 말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에 대한 공감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더 신뢰가 간다는 응답이 48.3%를 기록한 반면, 검찰의 발표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39.8%에 그쳐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게 현재 국민들 여론이다. 야당을 쳐서 지지율을 올리려는 얄팍한 술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검찰들이 요란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수사의 진정성을 더욱 의심받게 한다. 왜 검찰들에게 불리한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겠는가? 증거는 없고 관련 용의자들의 진술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술도 검찰과 동맹을 맺은 주류 언론들은 마치 그것이 핵심적인 물증인 양 떠들고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서로 앞뒤가 안 맞고 내용이 충돌하고 있다. 사기꾼들의 말 특징이 그렇다. 워낙 사기꾼들이 청산유수에 달변가들이라 얼핏들으면 다 속지만 잠시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많다. 그러니까 더더욱 검찰에대한 여론이 안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까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를 정하라고최후통첩을 날렸다. 국회의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인 이상 정부와 여당도 손을 잡을 때는 잡아야 한다. 매번 평행선을 달리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을 내치길 바란다. 만약 끝까지 벽창호처럼 고집을 부리고 끌어안는다면 이상민 장관 한 사람의 파면으로 이번 일이 끝날 것 같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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