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북]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유감 “해법을 찾아야”
[굿모닝충북]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유감 “해법을 찾아야”
21대 21, 여야 동수 출발 기대감 컸지만…현안 대응 집중력은 ‘글쎄?’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11.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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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 개원한 제3대 청주시의회. 사진=청주시의회/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통합3대 청주시의회가 지난 21일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지만, 개원 당시의 기대감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여론이다.

지난 7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온 나라를 휩쓴 국민의힘의 바람 속에서도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 21석 대 더불어민주당 21석으로 팽팽한 균형 속에 출범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제대로 된 ‘풀뿌리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원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 그중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강력한 예산 결산·승인권을 행사한다.

제3대 청주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범석 시장이 선거 때부터 TF팀을 꾸려온 ‘신청사 건립, 원도심 고도제한, 우암산 둘레길 조성’ 등 3대 현안 사업에 대한 대응이다.

신청사 건립을 비롯한 3대 현안 사업은 전임 시장의 도시정책을 완전히 뒤바꾸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다양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청주시청 옛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를 둘러싼 철거와 보존의 논란,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퇴거 논란 등이 대표적이며 공무원 조직은 일사불란하게 새 정책을 추진했고 시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 듯 보였다.

현안에 대한 찬반 논란은 청주시 안팎에서 다양하게 흘러나왔지만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비제도권에서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고, 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에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막상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 정책의 더 빠른 추진을 부추겼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개인적인 질의 수준에 머물려 현안의 한 축에 서지 못했다.

일부에서 여야의 대결이라고 평가했지만, 정당정치의 집중력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잘잘못을 떠나, 민선 7기에서 ‘예’라고 답하고 추진했던 일들에 대해 민선 8기에서 ‘아니요’라고 뒤집어 대답하는 공직베테랑 국·과장들의 입담에 제대로 맞서지도 못하는 것처럼 비춰졌다.

물론 아직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고 예산 심사는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충분히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청주시의 행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존중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작동해야 한다.

그 길은 정답을 정해 놓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해법을 만들어 가는 길이다.

청주의 한 시민은 “일 잘하는 의원이 될 것이라고 믿어달라고 해서 뽑아줬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지켜본 후 시의원으로 적합한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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