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라백] 지난 25일 시작된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정부가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이번 대응의 명분으로 내세운 가치는 '헌법가치 수호'. 그런데 정작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은 깡그리 무시하고 과거 독재정부가 자행했던 강압적 방식에만 의존하고 있다. 예정대로 명령을 강행할 경우 이후 벌어질 극심한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화물차 운전자들에 대한 세간의 시선은 썩 호의적이지 않다. 화주의 독촉과 밀린 화물차 할부금에 짓눌린 그들은 오늘도 졸음과 싸우며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질주한다. 그들에게 난폭운전의 원흉이라는 카인의 원죄를 뒤집어씌운 자들은 누구일까?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과로·과적·과속을 하지 않아도 화주가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다.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유지가 당연, 이에 윤 정부도 지난 6월 일몰제 연장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노동자 처우 개선 문항을 삭제하고 교묘하게 화주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내용을 뜯어고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약속 파기, 배신이자 배반이다.
한편, 이 와중에 투철한 사명감으로 노동자의 편에서 서겠노라고 거창하게 떠들어대던 어느 '친노동자 정당(?)' 소속 정치인은 멀리 카타르까지 날아가 월드컵 삼매경이다. 빨간색 저지와 무지개 팔찌로 '코스프레'를 한 그가 폼나게 찍은 사진 배경에는 월드컵 주 경기장이 보인다. 그 경기장이 바로 폭염과 과로에 시달리며 수천명의 동남아 노동자들이 죽어나간 곳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알았을까.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너는 눈부시지만 노동자들은 눈물겹다. 세금 타먹는 금배지들의 위선에 국민은 신물이 난다. 내려와야 할 사람은 대통령 뿐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