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멘트 분야 운송 업무 개시 명령 발동” vs 민주당 "즉각 철회"
尹 “시멘트 분야 운송 업무 개시 명령 발동” vs 민주당 "즉각 철회"
- 尹 “국가 경제 심각한 위기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불법과 타협 없어”
- 민주당 “위헌성 높은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2.11.29 13: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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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기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시멘트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 대상은 2,50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며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사업 면허나 차량 운행 허가가 취소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의지는 찾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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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웃을일 2022-11-30 08:31:38
웃긴다.. 자기는 140억원 특수활동비를 쓰고도 재판에서 공개하라는데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웃긴다.. 자기는 변기를 2000만원짜리 쓰면서.... 모순덩어리.. 누구 그를 따를까... 친일딸랑이 밖에 없다.

별 꼴이야 ! 2022-11-29 22:00:56
1.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군대 동원해서, "국민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겠다"는 협박 ? ----> 그게 맘대로 뜻대로 될까 ? 무식한게 어디서 누구에게 감히 큰 소리야 !
2.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 절대 ? : 웃기지 마라 ! ----> 네 꼬라지부터 살펴라 : 집구석 다중 사기 혐의자와 장모 ----> 눈 가리고 아우웅 !
3. 노동 쟁의와 노동자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권이다 ----> 반헌법적 명령 발동으로 바로 법정 탄핵 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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