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으로 번진 충남도의회 도정질문
말싸움으로 번진 충남도의회 도정질문
김선태 의원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관련 도정질문
김태흠 지사 "초등학생들 OX퀴즈 하듯…이런 질의가 어딨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11.30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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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민주·천안10)이 도내 외국인 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을 통해서다. (왼쪽부터 김선태 의원, 김태흠 지사.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민주·천안10)이 도내 외국인 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을 통해서다. (왼쪽부터 김선태 의원, 김태흠 지사.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30일 오전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김선태 의원(민주·천안10) 도정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고성이 오가는 일촉즉발 상황이 연출됐다.

도내 외국인 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촉구하며 질문을 이어간 김 의원에 대해 김태흠 지사가 “초등학생들 OX퀴즈 하듯이”라며 발끈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언성이 높아진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주민 가운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면 국·공립 15만 원, 사립 54만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충남교육청이 ‘2022학년도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충남도가 관할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싶어도 사실상 선택권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여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경영상의 심각한 타격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근거, 예산 규모를 차치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비 지원사업은 필요하다.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전체적인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다.

다시 김 의원은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는 정책인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시범사업 대상지에 보령시와 예산군이 선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건 상호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시행하면 도비와 시·군비 매칭비율을 3대 7로 가정해도 내년도 도비 소요 예산은 약 9억2000만 원이다. 내년도 본예산이 기금 포함 9조8000억 원이고, 도지사 공약·역점사업으로 약 6599억 원을 세웠다”며 “이 사업을 위한 예산 9억 원은 큰 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담당부서와 이 문제를 갖고 협의할 때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법률이 개정되면 그 때 실시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도가 6월 개정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에 의거, 외국인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맞냐”고 물었다.

이 대목에서 김 지사가 다시 “전체적인 질문을 듣고 답하겠다”고 하자 일부 의원들이 “답변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고, 급기야 조길연 의장(국민·부여2)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린다”며 중재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의원과 김 지사는 도정질문 말미에 다시 격돌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로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의 복리증진을 힘쓰라고 했지 어디에도 내국민만을 위해 행정하라, 외국인은 빼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지사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질문의 요지가 뭐냐?”고 맞섰고, 김 의원은 “17분 간 질문 드렸다. 그런데 아직도 질문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거냐? 불가하다는 말씀이냐?”고 반격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초등학생들 OX퀴즈 하듯이 물어보는 질문에 도지사가 답변을 해야겠냐? 아무리 도의회 본회의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질의가 어딨냐?”고 비판했다.

다시 김 의원이 “주민의 절절한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했다. 그래서 일문일답을 선택했는데…”라 반박하자, 김 지사는 “그래도 OX형식처럼 질의하는게 질의냐?”고 되받아쳤다.

결국 김 의원은 김 지사를 자리로 돌려보낸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원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균등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극침주(小隙沈舟), 죽은 틈으로 샌 물이 배를 가라 앉힌다는 뜻이다. 외국인 주민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불가라는 도의 방침이 배를 가라 앉히는 작은 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간 말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 지사의 답변에 대해 문제 삼으며 정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이 과정에서 반말과 고성도 오갔다. 한 의원은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의장은 “집행부에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주의를 줬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의견이 있으면 교섭단체 대표 간 서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회의장이 술렁거리자 다음으로 도정질문에 나선 고광철 의원은 발언대에 나와 약 30초간 침묵을 유지하는 어색한 장면이 연출됐다. 고 의원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의원님 여러분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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