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 차원의 외국인 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30일 오후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일괄질문 형식의 편삼범 의원(국민·보령2)의 도정질문 답변 말미에 충남교육청이 ‘2022학년도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발표, 9월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주민 자녀에 지원을 시작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렇게 되니 당연히 어린이집 아동이 유치원으로 이동을 하게됐다. 천안과 아산지역 어린이집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도의 입장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에 대한 입장은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외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선 상호주의 입장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지금 683명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이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외국인 보육료 지원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보통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건 아쉽다”고 했다.

이어 “다만 도가 유아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어차피 교육청이 이미 유치원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도 역시 여러 가지 고려한 입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목에서 김 지사는 “도가 아닌 일선 시·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는 이어 “청양이나 계룡, 서천의 경우 외국인 유아가 한 명도 없다. 따라서 도가 핸들링을 하는 것 보다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천안, 아산시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2023년부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형평성 문제가 있음에도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정리를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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