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충남도의원 "학력 저하" vs 김지철 교육감 "실보다 득"
유성재 충남도의원 "학력 저하" vs 김지철 교육감 "실보다 득"
30일 교육행정 질문서 고교평준화 정책 놓고 시각차
교사 책무성 약화엔 “안타까워” 공감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11.30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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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국민·천안5)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고교평준화’를 두고 일정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다만 교사의 책무성 약화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국민·천안5)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고교평준화’를 두고 일정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다만 교사 출신인 두 사람은 교사의 책무성이 약화된 점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국민·천안5)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고교평준화’를 두고 일정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다만 교사의 책무성이 약화된 점에 대해선 모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유 의원은 30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일문일답 형식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고교평준화는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경쟁률이 극심해져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면서도 “장·단점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어렵게 해 학력 저하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에서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시키고 이로 인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상실케 했다”고 지적했다.

“소위 명문 고등학교의 탄생을 인위적으로 막아 학교와 지역 발전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도 했다.

교육감 전형이라 불리는 고교평준화는 지역을 1개 학군으로 묶어 교육감이 입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중학교 졸업생 수가 고등학교 입학정원보다 많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2016년 천안에 이어 올해 아산까지 확대됐다.

유 의원은 또 자신이 천안고와 천안중앙고, 북일고 등에서 33년간 교편을 잡은 사실을 언급하며 “학교 나름대로 특색이 있었지만, 고교평준화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감께서 핵심적으로 추진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말해달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 실보다 득이 크다보니 국가에서도 존치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원님은 천안중앙고를, 저는 천안고를 졸업했다. 이후 의원님은 수업 걱정이 안 되는 학교에서 근무했고, 저는 반대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천안여고에서 근무하던 시절 1학년을 담임한 적이 있다. 200점 만점에 180점 이상이 저희 반에 22명 있었다. 옆 학교는 수업이 안되는 곳이었다”며 “교육의 균형과 성장을 보면 어떤 것이 좋은가, 그냥 명문을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어느 것이 교육적인가 그런 고민을 1980년대에 하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김 교육감은 또 “왜 국가가 교육감 전형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여전히 존치시키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왜 이래야 되는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는 다 똑같다. 반면 유럽은 그렇지 않다. 이런 점에 대해 우리가 교육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그럼에도 선진국은 각 학교의 특성이 있고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평준화는 그런 부분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 교육감은 “현재의 교육감 전형이 완벽하고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다음으로 유 의원은 약화된 교사의 책무성을 문제 삼았고, 김 교육감은 “가슴 아프다. 대단히 송구하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교권 강화 정책 마련을 주문했고, 김 교육감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혁신학교·행복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 유 의원은 “시군과 함께 운영을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이 학교당 평균 4000만 원, 학급당 학생 수도 25명으로 하향 지원되고 있다”며 “이는 미지정 학교와 역차별이 우려되고, 마을교사 강사 선정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초빙되는 등 현재 시군별 운영 편차도 심해 제자리걸음이 되고 있다. 적극적인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혁신학교의 질적 심화와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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