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무죄, 채널A 수사팀장 한동훈 겨냥, "책임 뒤따라야...사과하라”
정진웅 무죄, 채널A 수사팀장 한동훈 겨냥, "책임 뒤따라야...사과하라”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2.11.30 17:5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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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했다.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법무부TV 갈무리/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진웅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7월 29일, 채널A 사건 수사 과정 중 한동훈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를 두고 격렬한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 한 장관은 정 위원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위원은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폭행 사실을 인정해 정 위원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판결이 확정되자, 당시 '채널A 사건' 수사팀은 한 장관을 향해 사과와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당시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의 신체적 접촉은 한 전 검사장이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등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하는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사건”이라며 “그럼에도 피의자였던 한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소했다가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 설명했다.

이어 “주임검사까지 무리하게 변경해 부당하게 기소한 수사팀엔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정 전 부장검사를 수사·기소했던 검사는 한 장관에 의해 승진했다. 이러한 인사권 행사는 한 전 검사장 말처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한동훈 장관은 지난 1심 판결 직후, 채널A 사건에 관여한 인물의 승진을 두고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법원판결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한 누리꾼은 이와 관련해 ”역시 대법관들의 합리적인 법 적용과 양심을 높이 산다“면서 ”아이폰 비번을 까지 않아 포렌식을 못하게 한 사람이 국가의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현실이 비참하다. 어느 누가 비번을 까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협조할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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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2022-12-02 09:01:08
검찰은 한통속입니다. 이것 또한 검찰의 작업내용 전파라고 보는 것이 옳바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의로움 주장.. 뭐 이런 것들로 국민을 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 의원님은 허구헌날... 뒤지면서..

소가웃을일 2022-12-01 09:03:23
한동훈은 지금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탄핵하십시오..

조지 오웰 2022-12-01 01:49:25
초법적 지위를 가진다 착각하는 돼지 나폴레옹과 완장 찬 돼지 한동훈.
대한민국을 삽시간에 동물 농장으로 만들어 놓은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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