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은 평화롭고 노잼일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법조계에선 올 한해 온갖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극적인 장면이 끊이지 않았다.
연말을 맞이해 지난 11개월간 대전지역 법조계에서 있었던 일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주관적으로 선정해봤다.
먼저 피고 부문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최찬욱 씨(27)의 항소심 최후변론 순간이 선정됐다.
최후변론 절차에서 최 씨는 자신이 누구보다 성착취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출소 후 성착취 문화를 뿌리뽑기 위해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선언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뿌리뽑기 위해 변호사가 되겠다고 밝히는 것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깊은 인상을 남겨 최 씨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30개의 SNS 계정을 개설‧이용해 피해자에게 여성이라고 속이고 접근하거나,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자기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겠다면서 직접 만나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아동 등의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거론하기 어려운 역겨운 행위”라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인 부문 대상엔 20개월 여아 성폭행 살해범 양모 씨의 항소심을 담당한 공판검사 A 씨가 선정됐다.
당시 A 검사는 양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대법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형이기에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양 씨의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못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보여준 공판검사 A 씨가 법조인 부문 올해의 순간들에 선정됐다.
앞서 양모 씨는 지난해 6월 15일경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약 20개월)를 성폭행한 뒤 이불로 덮어 장시간 폭행해 살해했으며, 숨진 피해자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와 피고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 사회에 준 충격과 상실감, 준법의식 결여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에 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유족의 심정을 위로하고 어린아이를 해친 자는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참고해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별 부문에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선정됐다.
박 의원은 올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석사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언급하면서 “대마도 관음사를 설립한 코노 가문은 왜구로 유명한 가문”이라며 “불상엔 그을린 흔적이 있고, 왜구는 일단 불을 지른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가문’이 왜구로 유명하다는 굉장히 낯설고 인상 깊은 주장을 펼쳐 특별 부문에 선정됐다.
한편, 피고 부문에선 인상 깊은 순간이 많아 굉장히 선정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폭행 등 다수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 씨(62)는 “나는 3일 전에 출소한 태권도 3단”이라고 주장했지만, 범행 당시 출소한 지 481일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학생 흉부를 추행한 뒤 “남자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의사 정모 씨(72)도 있었다.
끝으로 대전 서구 일대에서 자동차를 방화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모 씨(39)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당시 박 씨는 재판부에 “어차피 무죄로 밝혀질 텐데 이를 감안하고 선고하나?”라고 일침(?)을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