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불기소 배경된 보고서, 검찰 임의로 조작했나?
김웅 불기소 배경된 보고서, 검찰 임의로 조작했나?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2.12.07 10: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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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웅 의원.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제기된다.  /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포렌식 수사관의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에서 손준성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 손 검사 측이 검찰 수사관 A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포렌식 전문가인 A 수사관에게 8월 29일 김웅 의원 사건 실무책임자인 이희동 부장검사와 면담 대화를 한 내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A씨에게 “이(희동) 부장검사가 텔레그램 메시지 전달 경로와 관련 ①손준성→김웅→조성은, ②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③제3자→손준성→김웅→조성은, ④제3자→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등 4가지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는데, 기억 나느냐”고 A씨에게 물었다.

그러나 A수사관은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이희동 부장검사와 면담할 때 제가 4가지 가능성을 나눈 적은 없고, (이희동 부장검사가) 가능성을 임의로 나눈 것 같다"며 "저에겐 A,B,C로 거론하면서 'A가 B에게 보낸다면'식으로 질문했다"고 답변했다. 손 검사 측은 이에 "최초 (전송자)가 손준성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대화도 나눴느냐, 보고서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돼있다"고 물었으나, A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증언 이후, 곧바로 공수처 검사는 확인에 나섰다. "면담 과정에서 제3자 개입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서에) 작성돼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물었고, A씨는 재차 ‘없다’고 답변했다. A씨는 "오히려 그렇게 물었다면 저는 '내용을 몰라서 설명 불가'라고 답변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즉, 손 검사가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보내기 전에 제3자에게 받은 것을 전달했을 가능성과 중간에 제3자가 끼어들 가능성에 대해 포렌식 수사관 A씨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나, 마치 이를 가능한 것처럼 보고서가 작성돼 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9월 29일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의 표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서 고발장을 직접 받은 것인지, 제3자가 개입된 것인지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을 불기소했다. 

텔레그램 메시지 전달 경로에 제3자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논리다. 

실제 검찰의 김 의원 불기소결정서에도 김 의원의 불기소 이유 중 하나로 “텔레그램을 통한 고발장과 첨부자료 전달 경로가 ‘손준성→김웅→조성은’ 외에도 ‘손준성→불상자(몇 명인지 확인불가)→김웅→조성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이처럼 불기소에 이유가 된 보고서가 사실상 검사의 임의대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A씨의 증언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인물로 알려진 조성은 씨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펼친 적이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불기소한 이유 중 하나로 “조성은씨가 (김 의원에게서 전달받은) 고발장 출력물을 미래통합당(당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으나, 조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조사과정 영상 녹화 자료와 자신의 진술조서를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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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 2022-12-12 09:13:58
검찰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조작뿐이다.

계영기원 2022-12-08 07:00:12
조작,날조,고발을 일상으로 하는 검찰공화국의 민낯이 드러 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검찰공화국의 끝이 과연 어디일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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