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논란과 관련,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강조한 뒤 “시·군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민주, 천안10)이 지난 달 30일 도정질문을 통해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신중론을 표명한 셈이다.
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외국인 아동은 총 68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11명(45.6%)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카자흐스탄 100명(14.6%) ▲우즈베키스탄 85명(12.4%) ▲러시아 65명(9.5%) ▲키르기스스탄 32명(4.7%) ▲몽골 28명(4.1%) ▲베트남 13명(1.9%) 순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천안 221명 ▲아산 295명 ▲당진 58명 ▲논산 42명 ▲서산 31명 등이다. 계룡과 서천, 청양에는 없다.
이들은 현재 내국인 아동과 달리 표준보육비용(만 3세 43만1900원, 만 4∼5세 39만6500원)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내고 있다.
도는 해당 국가와 상호주의 입장에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제9조)과 보건복지부 입장도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점을 감안, 법적 기반 마련 추이를 살펴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가 밝힌 ‘법적 기반 마련 추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 중인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안산과 김포 등이며, 도내에서는 천안과 아산, 논산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육료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라며 “법적 기반이 마련된 뒤 지원 방안을 살피되, 그 이전에는 각 시·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선태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외국인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가족”이라며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외국인 등 다양한 세대가 조화·통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