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전날 시민언론 〈더탐사〉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전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은 전투준비태세를 알리는 군사작전 데프콘2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를 침입하고 스토킹을 했다는 혐의를 무리하게 씌워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하지만, 경찰의 공권력 과잉집행과 남용을 비판하는 원성이 치솟고 있다.
〈더탐사〉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8일 “어제 집행된 더탐사 스튜디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여러가지 점에서 특기할만 하다”며 총 5가지로 간추렸다.
① 10여명 규모의 작은 언론사 사무실에서 2명(강진구 기자, 최영민 PD)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데, 수사관 경찰기동대 소방관 등 백수십명 규모의 공권력이 투입된 사실
② 주거침입, 스토킹범죄 혐의 고소사건에 압수수색을 하고 엄청난 규모의 공권력이 투입된 사실(전례가 없는 일이다)
③ 수십명의 시민들이 더탐사 스튜디오에 달려와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며 과잉 집행을 감시한 사실
④ 경찰의 더탐사 스튜디오 압수수색 집행 모습들이 현장 라이브로 방송된 사실(그래서인지 경찰은 나이스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민들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변호사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감시하며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한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지성용 신부는 “소규모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데 이렇게 많은 공권력을 동원하다니, 너희들이 용산 이태원에서 이렇게만 질서유지 인력을 파견했어도 그런 끔찍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자원을 누가 이렇게 쓰라고 했나. 또 이런 윤석렬 정부를 옹호하는 ‘쓰레기 지식인들’은 어떤 놈들이냐”고 소리쳤다.
홍사훈 KBS 기자는 “이 문제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혐의가 중대한가?”라고 묻고는 “더욱이 압색 이유가 주거침입 혐의의 문제에 다다랐을 때, 이건 의도가 있는 수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의심했다.
경찰은 전날 더탐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중대 규모의 경찰력을 비롯 기동대 버스(4~5대)와 소방차와 경찰차 등 15대 정도를 동원, 더탐사 입주건물 앞에 온종일 늘어서 있었고, 소방관들은 심지어 절단기와 소화기까지 준비했으며, 강제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현직 기자인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를 드러내 짓밟고 구둣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