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지속 추진
충남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지속 추진
충남도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에 입장 발표...약 310억 자체 부담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12.0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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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독자적으로 유아교육비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독자적으로 유아교육비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독자적으로 유아교육비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교육청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일 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며 “이로 인해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와 걱정과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가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도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내년부터 도가 부담하던 63억 원을 포함 약 316억 원을 유아교육비 지원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비 지원은 2018년 7월 도와 교육청, 충남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추진한 교육협력사업이다.

당시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이 유치원부터 무상교육 시대를 열겠다며 표준유아교육비에서 정부 지원액을 뺀 월 15만7600원을 함께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도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만 5세를, 올해는 만 3~5세로 대상을 확대해 유아교육비를 지원했다.

분담 비율은 올해 기준 도 20%, 교육청 80%였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도는 유아교육비 지원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방채 증가로 도 재정이 악화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지원이 교육감 고유 사무라는 것이다.

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 여건은 악화하고 보육료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태흠 지사 역시 지난달 29일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민주·비례)의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교육청에서 여유가 없다고 하면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만 아니라면 지원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후 교육청 담당 부서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이 유아교육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점은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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