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수 도지사 vs 진보 교육감 '협치' 가능?
충남 보수 도지사 vs 진보 교육감 '협치' 가능?
교육협력사업 대대적 변화 예상
내년도 협력사업 11건 윤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분담률 조정 등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12.11 10: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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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윤곽이 마침내 드러낸 가운데 일부 사업은 축소(분담률 조정)·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부터 김지철 교육감, 김태흠 지사. 자료사진=김 교육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민선8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윤곽이 마침내 드러낸 가운데 일부 사업은 축소(분담률 조정)·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부터 김지철 교육감, 김태흠 지사. 자료사진=김 교육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 도지사와 진보 교육감 간 교육협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대대적인 변화와 함께 일부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도와 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매년 협의를 통해 사업과 사업비를 결정한다.

진보진영인 양승조 전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 체제의 지난 4년간 도와 교육청 협력은 비교적 원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3대 무상교육(무상급식·교육·교복)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전국 최초로 시작됐다. 교육감 고유사무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에 대한 도 예산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올해 역시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 후 돌봄과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지원 등 11건의 사업을 양 기관이 총 1271억 원을 투입해 함께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지사는 양 전 지사와 달리 복지보다는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 양 기관이 함께 추진한 사업의 일부가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폐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창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17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도와 달리 교육청은 재정 건전성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 교육감 고유 사무를 중심으로 도 재정 지원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찬가지로 도가 제안한 사업 중 일부를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교육협력사업 윤곽도 마침내 드러냈다. 정리하면 일부 사업은 축소(분담률 조정)·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교육협력사업 11건 추진…학교급식 식품비 적용기한 등 갈등

<굿모닝충청>이 확보한 내년도 교육협력사업 계획을 보면 ▲학교 교실 학생 주민 공동이용 활성화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 후 돌봄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숲 조성 등 5건을 도 교육법무담당관과 여성가족정책관 등이 주관한다.

계속해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충남행복교육지구 지정·운영 ▲직업계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연계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 6건을 교육청 교육혁신과와 미래인재과가 주관한다.

김 지사의 교육 분야 공약인 ▲충남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드림투게더’ 구축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중·고교생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등 4건 중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에는 담기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예상대로 빠졌다. 앞서 도는 지방채 증가로 도 재정이 악화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교육감 사무라는 이유로 지원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가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도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내년부터 도가 부담하던 63억 원을 포함 약 316억 원을 자체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급식 식품비는 교육청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비율이 조정됐다.

올해까지는 총 1576억 원 중 교육청이 국비 지원을 받는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와 운영비 12.6%(198억 원), 도·시·군이 87.5%(1378억 원)을 분담했다.

하지만 도가 분담률 조정을 요구했고, 갈등 끝에 최근 극적으로 합의했다. 내년에는 교육청이 70.1%, 도·시·군이 29.9%씩 분담할 예정이다.

다만 적용 기한을 두고선 양 기관이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교육청은 민선8기 도지사 임기까지, 도는 재정 형편과 여건 변화에 따라 별도 합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밖에 양 기관이 함께 추진할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와 분담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사업비와 분담비율은 16일까지 이어지는 도의회 341회 정례회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드림투게더 구축 등은 조례 제정 등 제반 준비가 필요해 포함하지 않았다. 2024년 협력사업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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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협치 부탁합니다 2022-12-12 09:02:55
충남 교육청 홀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듯 보여 안스럽네요.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화이팅.
김태흠 지사께서도 충남 인구증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저기 다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투자로 인한 인구증가가 더 중요합니다. 건너다닐 사람들이 있어야 다리도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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