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의 경제 돋보기] 안전의 경제학
[신용한의 경제 돋보기] 안전의 경제학
신용한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前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12.13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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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이미지. 자료=신용한/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온 국민의 가슴을 슬픔으로 적셨던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우리 생활주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당국의 대응 체계부터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나 국민의 기본 인식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고쳐야 한다는 반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대참사’를 놓고도 ‘참사’니 ‘사고’니 하는 형식 논리로 책임의 무게를 줄여보려고 몇일을 우왕좌왕하다가 유가족의 눈물을 더하게 만들고 국민적 공분을 자초했던 일은 우리의 인식 수준과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스스로 반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 생활 속 안전 문제는 너무나 방대한 분야에 걸쳐있지만 크게는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과 방사능 누출 및 폭발사고, 전쟁이나 경제공황 같은 큰 사건에서부터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에 이르는 ‘사회적 재난’이 있고, 사이클론이나 허리케인 같은 태풍 종류와 홍수나 해일, 쓰나미 등의 풍수해 및 이상기후, 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있으며, 물놀이에 따른 익사와 산불이나 화재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최근에는 인재(人災)가 주된 원인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재난’과 ‘안전사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난이 사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직간접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도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물론, 워낙 방대한 안전문제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력을 일일이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재난의 종류를 불문하고 재난으로부터 입는 직접적 손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간접적 손해, 보상이나 배상 등의 부가적 손해, 장기간에 걸친 국민적 트라우마 치유에 따르는 보이지 않는 비용 및 책임당사자 논란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 등에 따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들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재난’ 가운데에서도 국민들은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기에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CCTV 등 범죄 예방시설의 확충 요구와 순찰강화,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 등 사전적 범죄 예방과 관련된 요청이 많다. 이외에도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음주·무면허 운전, 이륜 자동차 법규위반, 과속·신호 위반 등이 교통안전 분야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고 원인 행위의 지도·단속과 사고 다발지역 교통시설 정비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재난 가운데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부문으로 ‘의료 부문’을 꼽을 수 있다. 특정 지역 쏠림 현상에 의한 의료체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고, 의료 취약지에 대한 개선 및 재난 응급체계를 보완하고 재정비해야 하는 것이 큰 숙제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도심지 재난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과 재정비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실제 이태원 참사 당시 사망 단계로 넘어가기 전의 ‘긴급’ 판정 환자 수십 명은 초기 환자 중증도 분류가 원활하지 않아 적절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협업 및 참여·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전적인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범죄에 대한 신속, 정확한 처리를 통해 사후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신용한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사진=신용한/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적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제표준에 맞춘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고 대응 체계의 매뉴얼화를 통해서 신속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고 예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리 비용을 절감하여 국민에 대한 세금 전가를 줄이는 경제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시는 ‘사회적 재난’에 대해 뒷북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조치로 참사 유가족의 눈물이 피눈물로 변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사회적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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