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두고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도는 양 기관이 합의에 의해 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청은 교육발전협의회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앞서 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도는 126억 원을 들여 어린이집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맞서 교육청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전액을 독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무상교육 후퇴 논란이 번지자 김태흠 지사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김 지사는 12일 오전 실국원장회의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아교육비는 삭감이 아닌 완전한 무상교육을 위한 조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도는 유아교육비 지원에 투입한 63억 원에 63억 원을 더 보탠 126억 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방침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관할하면서 생긴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김 지사의 설명.
김 지사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모두 똑같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라며 "전액 교육비 지원을 받는 유치원과 1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결정이 마치 교육청과 도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지철 교육감과 오찬 자리에서 유아교육비 조정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김 교육감도 받아들였다”고 부연했다.
반면 교육청은 공식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김 교육감은 김 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해당 부서에 도의 입장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어 유아교육비 지원이 2018년 7월 도와 교육청, 충남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추진한 교육협력사업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2020년 4월 조례가 제정됐다. 따라서 모든 결정은 조례에 의해 설치된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선 도와 현재 협의 중이다. 조정 중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다만 도가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해도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충남지역 만 3∼5세 유아 2만2859명은 어린이집에, 2만3890명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