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염우 청주새활용시민센터 관장] 다규멘터리 ‘플라스틱 차이나’는 중국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며 2018년 1월 24종의 재활용쓰레기(재활용품)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다. 당시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의 56% 가량은 중국으로 수출하여 처리되고 있었다. 어쩌면 중국은 세계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유일한 재활용센터였던 것이다.
연간 20만톤 이상의 재활용쓰레기를 중국에 수출해 왔던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렸다. 아파트단지의 쓰레기 배출장에는 배출기준을 제한하는 안내판이 붙었다.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다. 2019년 235개소에 120만톤의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성쓰레기산이다. 폐기물처리업체가 3년 동안 20만톤 이상의 쓰레기를 반입해 놓고 방치해 왔다. 축구장 크기 두 배 면적에 15m의 높이로 쌓여 있었다. CNN방송이 보도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다. 결국 의성군이 환경부 지원을 받아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였으며, 280억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었다.
중국의 판로가 막히자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재활용쓰레기들은 동남아시아 쪽으로 판로를 모색하였다. 우리나라도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쓰레기 대부분을 동남아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2019년 재활용품으로 둔갑한 쓰레기들이 대거 유입되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던 우리나라의 재활용쓰레기도 결국 반환 조치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쓰레기 대란은 심화되었다. 사회활동을 멈추자 하늘은 맑아졌으나, 일상생활을 멈출 수 없기에 쓰레기는 늘어난 것이다. 택배물량과 음식배달이 늘어났고 일회용품과 포장용기 사용도 증가하였다. 2020년 재활용쓰레기 발생량은 19~20% 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재활용품의 가격은 전년 대비 30~80%까지 폭락하였다. 경기침체와 판로상실에 가격까지 폭락하자 재활용업계는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018년 처음으로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실태와 자원순환을 위한 여건은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은 1억9,546만톤/년(53.6만톤/일)으로 전년 대비 약 7.7% 증가하였다. 처리량은 재활용 87.4%, 매립 5.1%, 소각 5.2%로 나타났다. 재활용률은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다. 발생량 증가율은 큰데 비해 재활용률은 정체 상태이다. 그나마 혼입률이 많기 때문에 실질재활용률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폐기물의 30% 가량은 순환되지 못하고 소실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좀 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다. 2016년 이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해 왔다. 2019년 전국 평균 1.09㎏/일인데 비해, 충북은 1.42㎏/일, 청주는 1.46㎏/일이다. 전국 평균 대비 30% 가량 높게 나타났다. 명확한 원인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쓰레기 과다 배출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 2020년 전국 평균 1.16㎏/일인데 비해 충북은 1.41㎏/일, 청주는 1.28㎏/일로 나타났다. 청주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약간 감소하였다.
사회적 갈등도 심각하다. 폐기물처리시설들이 수도권을 피해 충북으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청주시 북이면 일대에는 폐기물소각업체 4개소가 밀집해 있고 전국 허가량의 18%가 집중되어 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어왔다. 밀집된 소각장이 집단 암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청주시는 연간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분쟁당사자인 이들 업체에 생활쓰레기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악순환인 것이다.
청주시의 시급한 과제로 부각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가시화되었다. 2019년 11월 청주시의 자원순환 활성화와 업사이클 문화 확산을 위한 복합시설인 청주새활용시민센터가 개관하였다. 개관기념식과 병행하여 청주시는 쓰레기제로도시 추진을 선언하였다. 맑고 푸른 청주를 위한 10가지 실천과제도 발표하였다. 12월에 열린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에 참여한 600여명의 시민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순위 시민실천과제로 ‘일회용품 등 쓰레기줄이기’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이듬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며 모든 것은 난항에 빠져버렸다.
2020년 말 청주새활용시민센터는 쓰레기 대란을 시민의 막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쓰레기줄이기 청주시민실천운동은 네 단계를 거치며 확대되었다. 1단계는 쓰레기줄이기 100일간의 실험이다. 2단계는 쓰레기줄이기 100일간의 실천이다. 3단계는 쓰레기줄이기 청주시민실천단 발족이다. 4단계는 쓰레기줄이기 녹색실천네트워크 구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청주시민들은 쓰레기줄이기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을 축적하였다. 여론을 확산하고 시민활동가를 양성하였다. 시민실천의 기본동력을 형성하였고 플랫폼형 시민실천협력사업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2021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였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그린뉴딜 정책 추진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대열에 합류하였다.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자원순환이 매우 중요하다. 청주에서 일고 있는 쓰레기줄이기 시민실천운동은 장차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대중적 노력이자 아래로부터의 시도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