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민주·천안10)이 지난달 30일 도정질문 과정에서 불거진 김태흠 지사의 답변과 사후 대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6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서다.
먼저 지난 1일 주향 충남도 대변인(정무보좌관)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도정질문을 비판한 사실을 언급하며 “착잡하기 그지 없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을 다루는 우리가 법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선거를 통해 공직을 부여받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충분히 존중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의원의 정당한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 또는 불성실하게 답하는 것, 더 나아가 초등학생한테 OX 질문하듯 물어본 것에 도지사가 답을 해야 하느냐 식으로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건 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결과적으로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선거를 통해 정책의 집행권을 도지사에게, 정책의 심의·의결권을 도의회에 준 것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무를 잘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견제와 균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들릴 수 있고, 자칫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원의 일문일답을 통해 도지사의 동의를 구하거나 생각을 여쭙는 것이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당한 질문을 하는 의원 개인을 넘어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일문일답이라는 방식을 악용해 도지사에게 모욕감을 주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지 그런 물음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한 주 대변인의 발언을 거론하며 “도지사님의 생각과 같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정부는 중앙과 지방 가리지 않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며 “특히 힘쎈(센) 충남을 표방하는 김 지사의 도정은 더욱 힘쎈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동차가 최고의 속도로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건 엔진의 성능 때문이 아니다. 브레이크 성능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힘쎈 충남도정이 법치와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도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