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백 만평] 이명박 사면 기준 실종..."불공정하고 몰상식"
[서라백 만평] 이명박 사면 기준 실종..."불공정하고 몰상식"
  • 서라백 작가
  • 승인 2022.12.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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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서라백] 연말 사면 대상에 이명박이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병을 이유로 병원을 오가며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즐겼는데,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기어코 맑은 공기를 마셔보고 싶었나 보다. 반면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추징금 7억원 미납이라는 이유들 들어 사면 불가 논리를 대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면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가 일각의 의견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은 대체 기준이 뭐냐"며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법원은 거동조차 힘들다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형집행정지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재활치료조차 거부당한채 차가운 구치소에서 쓸쓸히 해를 넘겨야 한다. 참으로 모질기 그지없는 권력자들의 마음 씀씀이다. 

한편 10·29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이태원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당의 시늉뿐인 협조와 무성의로 인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색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대통령과 행자부장관의 사과도 두루뭉술 넘어간 상황,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꼬리 자르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성탄절을 앞두고 중부지방에 큰눈이 내렸다. 하얗게 쌓인 풍경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진 그림처럼 멋지지만, 젖은 눈이 녹으면 진흙탕이 되고 지저분한 바닥도 드러날 것이다. 공정과 상식으로 포장된 오물과 쓰레기들이 층층이 쌓인 설원의 밑바닥에 깔려있다. 

기상청이 대설에 이어 한파가 엄습할 것이라고 예보한다. 취약계층에게는 더더욱 힘든 겨울이거늘, '온 누리에 평화'는 둘째 치고 그들이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온 누리에 공정상식'이나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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