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3일 MBC와 JTBC에서 아주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나왔다. 6년 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국군 기무사가 다양한정치적 조언이 담긴 문건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명목상 탄핵 정국을 안정시킨다는것인데 이는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권 당시 군대는 그야말로 군사독재정권 시절처럼 정치 군인이었다는 걸 말해준다.

지난 2016년 11월 7일에 박근혜 씨는 종교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 정국수습 방안을듣겠다며 천주교와 기독교 원로들을 연이어 면담했다. 박근혜 씨의 종교계 회동이 이루어진 날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해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한 문건이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국 수습을 위한 전문가 의견이라며 ‘소통 행보를 강화해야 한다.’거나 ‘공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특히 “종교계 지도자들과 진솔한 대화로 사이비 종교에 연루됐다는 이미지도 씻어내야 한다.”며 ‘대통령이 미사에 참석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되었다. 또 ‘사회불안 조성 세력에 대응해야 한다’며 불법시위 장면을 철저히 채증하고, 필요 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적어놨다.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군관련 첩보 같은 본연의 임무가 아닌 정치 상황에 조언한 것이라며, 지금의 국군방첩사령부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기무사처럼 사찰에 가까운 정보수집에 제한 없이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필요에 따라 민간인 사찰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임무 규정까지 추가된다면, 방첩사에 대한 제도적 통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고 했다. 또 다른 기무사 문건의 공개도 검토 중인 군인권센터는, 국회가 군 정보기관을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기존보다 직무 영역이 넓어지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 기무사령부가 탄핵반대집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당시 기무사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는데 거기에는 기무사가 위축된 ‘보수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대통령이 주요 보수단체의 대표에게 격려 전화를 하자는 제안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씨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2016년 12월 3일, 국회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이 날로부터 이틀 뒤에 기무사가 작성해 청와대 부속실에 직보했다는 문건을 군 인권센터가 공개했다.

보수단체들의 집회를 ‘국정운영 정상화’로 표현하면서, 대부분 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돼 있다고 적혀 있다. 군 인권센터는“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반대 시위를 물밑에서 적극 조직하고, 태극기부대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라고주장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주요 보수단체장에게 격려 전화를 하도록 제안한 것은 사실상 ‘군의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정부에서 안보지원사로 한차례 이름을 바꾼 기무사는 올해 국군방첩사령부로 재편됐다. 국방부는 공공기관의 장의요구가 있으면 방첩사가 정보를 수집해 보고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다. 임태훈 소장 말마따나 도로 기무사나보안사로 돌아가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군 인권센터는 다시금 그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아주 의로운 일을 했다고 본다.

사실 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저지른 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조금 기억이 희미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국군기무사령부는 친위 쿠데타를 계획하려 한 적도 있었다.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친위 쿠데타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말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추미애 대표가 혼자 앞서나가서 헛소리한다는 식의 반응이 많았다.

시대가 시대인만큼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는 것이다. 추미애 대표의 그 말이 있은 직후 당시 대권 주자 1위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군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창 촛불집회가 진행 중인 시점인데 왜 촛불집회 현장에 가지 않고 대통령도아닌 사람이 군을 시찰하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군을 방문해서 “나는 우리 군을 믿는다.”는 다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리고 1년여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추미애 대표의 말대로 진짜 국군기무사령부는 친위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을 직접 방문한 것도 그 정보를 입수하고 사전에 군이준동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전 국민이 발칵 뒤집어졌다. 1960년대도 아니고 또군이 쿠데타를 모의했기 때문이다.

이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자는 당시 기무사령부 수장이었던 조현천이었다. 조현천은 검찰 수사망의 허점을 틈 타 2017년12월에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렇게 한 5년 동안 수배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숨어 살았다. 미국에 사는 지인한테 조현천은“살아서 귀국 안 한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10월에야 갑자기 자진해서 귀국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귀국을 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5년 가까이 도피를 해왔던 그가 돌연히 귀국을 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는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주범으로 내란음모를 계획한 자였다. 이런 자는 국가 반역자이므로 불문곡직하고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조현천도 그걸 알았기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정권이 교체되었고 그 직후에 조현천이 귀국을 하겠다고했단다. 이는 정부, 여당과 어떤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필자는 당시 검찰이 조현천을 과연 잡을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을 보면 더더욱 의문스럽다. 박근혜 정권 당시 정치 군인들이 설치고 다녔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치 검찰들이 설치고 있다. 이 정치 검찰들은법을 무기로 삼아 자기 편이다 싶은 사람에게는 솜방망이로 봐주며 자기 편이 아니다 싶은 사람에게는 가차 없이 철퇴를휘두르고 있다. 정치 군인과 정치 검찰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권의 하수인이자 애완견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이 사건으로 수사하다 막히면 저 사건을 들춰내며 공격하고 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처럼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쓰러뜨리겠다는 일념으로 불독처럼 물어뜯고 있다. 검찰이 그렇게 끈질긴 집념의 소유자들이란 건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런 끈질긴 자세로 어째서 조현천을 잡아 처넣지 못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다시 말하지만 조현천은 국가 반역자이다. 그런 사람이 해외로 도주하도록 방치한 자들이 바로 당신들 검찰이다. 그런데도 당신들에게 수사권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싹 허물고 새로 조직해야 할 집단이라 본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폐청산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 두고두고 독이 되고 있다. 불완전한 개혁은 쉽게허물어질 모래성처럼 위태로운 것이었다. 정권의 연속성이 끊어지면 그 불완전한 개혁은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 지금의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들과 투쟁하면서도 안으로는 우리를 계속 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개혁과제들이 모두 누더기가 되었는지 그 안에서 누가 이렇게 개혁을 방해하였는지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시절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는 확실하게 개혁을 해야 한다. 군도 검찰도 모두 정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모두 문민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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