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시·도별 예타 면제 2건 지정"
김태흠 충남지사 "시·도별 예타 면제 2건 지정"
시·도지사협의회 차원 대응 요구…"SOC 관련 국가계획 조기 수정" 촉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12.2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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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가 시·도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건 지정과 함께 SOC 관련 국가계획 조기 수정 제안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 협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페이스북/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시·도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건 지정과 함께 SOC 관련 국가계획 조기 수정 제안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 협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페이스북/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시·도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건 지정과 함께 SOC 관련 국가계획 조기 수정 제안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 협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시‧도별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의회 제51차 총회에 참석한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대통령 지역 공약이 일반사업처럼 공모로 추진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며 “대통령 지역 공약이 더는 공모 없이 해당 지역에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범이 논의 중인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며 “협의회가 대통령실 컨트롤타워 설치, 시‧도별 예타 면제 2건 지정, SOC 관련 국가계획 조기 수정 등을 먼저 제안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충남 각 시‧군에서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서산~울진)와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세종), 제2서해대교, 가로림만 해상교량(태안 이원 만대항~서산 대산 독곶리) 등 주요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주요 국가계획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김 지사가 이날 협의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계획 조기 수정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과 관련 “예산 규모가 크고 경제성(B/C)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22일 송년 기자회견에서는 “SOC 사업의 경우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에 넣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과정들 속에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한 두 개 정도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결정하리라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SOC 사업의 관철을 위해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도내 균형발전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을 보여 복잡한 셈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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