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오는 28일에 부패 혐의로 수감되었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었던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가 석방된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명박 씨를 향해서는 복권 사면을 한다고 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를 향해서는 복권 없는 사면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해괴한 일에 김경수 전 지사도 분노해 “가석방을 거절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감옥에서 내보내겠다고 난리다.

먼저 이명박 씨 사면 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이명박 씨 사면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다. 왜 그런가? 우선 그는 상상을 초월할 부정부패 행각을 벌인 부패 사범이다.

많은 이들이 잠시 기억이 희미해졌겠지만 이명박 씨의 부정부패 혐의는 아직도 완전히 다 밝혀지지 않았다. 그의 비리 행각 중에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위 ‘사자방’ 즉, 4대강과 자원 외교, 방산비리 등은 조금도 파헤치지 못했다.

그가 수감된 것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매관매직 혐의 정도로 그에게 의혹이 제기된 부정부패 행각과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당시 이명박 씨를 수사했던 책임자가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이다. 

하지만 그의 비리 행각을 다 파지도 않고 묻어버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수감된 이후에도 불성실한 자세로 복역을 했다. 틈만 나면 아프다는 핑계로 밖에 나와서 치료를 받기도 했고 추징금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돈이 없는 이유는 일찍이 자신의 전 재산을 청계재단에 헌납을 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한낱 잡범으로 잡힌 사람도 복역 기간을 다 마치고 출소한다. 하물며 이명박 씨는 한낱 잡범이 아니라 나라를 뒤흔든 부패 사범이다. 이런 사람을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막 사면하면 법의 형평성이 어찌 지켜지겠는가? 그리고 이명박 씨가 수감된지가 10년이 지났나? 20년이 지났나? 구속된 날로부터 겨우 4년 7개월밖에 안 지났다.

그리고 아직 그는 15년이나 잔여 형기가 남아 있다. 수감 기간의 반도 안 지났는데 누가 풀어주라고 했는가? 아무리 MB 시절 요직에 앉았던 인사들이 득시글거리는 정부라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다.

작년 이맘 때에 박근혜 씨를 사면할 때엔 그나마 공감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지만 그 때에도 이명박 씨에 관해선 사면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 그 이유는 박근혜 씨는 그 당시에 정말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기에 약간의 동정심이 국민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씨에겐 딱히 그런 소식이 들리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 그는 아프다는 핑계로 형 집행 정지 상태다. 그런데도 사면을 단행한다니. 

그 밖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의혹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남기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한 마디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 등에 연루된 인사들도 모두 사면한다는 것이다.

전부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만든 대형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인데 이들을 누가 사면하라고 청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 상식, 정의인지 묻고 싶다.  이번 사면의 명분은 ‘국민통합’이라 하는데 이 런 행위로 무슨 국민통합을 이룬단 말인가?

또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지난 해에 김 전 지사는 2년 형이 확정되었고 만기 출소까지 불과 5개월 남았다. 따라서 사면의 실익이 크지 않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복권 없는 사면이란 것이다.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잔여 형이 면제되더라도 2024년 총선, 2026년 지방선거까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어 운신의 폭에 제약을 받는다. 정치 활동 재개가 사실상 가로막히는 복권 없는 사면에 김 전 지사 스스로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석방불원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부대변인은 24일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나”며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넣고 생색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MB의 벌금은 괜찮고 한명숙의 추징금은 왜 안 되나. 왜 잔여형기가 15년 남은 MB와 5월밖에 남지 않은 김경수가 똑같아야 하나”며 “정치인, 고위공직자 사면 복권도 주로 이명박근혜 인사들만 챙긴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의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 했다. 말 한 번 잘 했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여론조작에 가담했던 김관진, 임관빈 등에 대해서 당신들이 사죄 한 번 한 적이 있었나?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끼워넣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 씨 사면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미 가석방불원서를 제출했으니 복권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면하지도 않는 것이 맞는다. 그런 식의 사면은 사면이 아니다.

그리고 이명박 씨 사면은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았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휘둘러선 안 된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왕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정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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