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굴욕 외교의 끝은 어디인가?
[청년광장] 굴욕 외교의 끝은 어디인가?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윤석열 정부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12.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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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각은 그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왜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굽실거리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인가?  외교부가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쪽에,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유력한 안’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 쪽은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며 반발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단체와 피해자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주 외교부 쪽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교부가 통보한 안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피해자 쪽이 전했다. 지원재단은 2014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기업이 설립한 기관이다.

피해자 쪽은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사과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등의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한국 정부 유력안은 일본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한국이 해결하라’는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0 대 100의 외교적 패배이자 참사”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의 피해자 쪽은 이날, 지원재단 주도의 보상을 거부하고 이를 무효화할 각종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의 이 같은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는 명백히 일본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일본 측에서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왜 가해자인 일본 기업에서 받아내야 할 돈을 애먼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메우려는 것인가? 도대체 이 같은 아이디어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아무리 일본과의 외교 개선이 중요하다고 해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외교는 외교고 역사는 역사다.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묻어두자는 식으로 한일 수교를 강행한 박정희 정부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묻어두자는 말만큼 어불성설인 말도 없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는 법이고 또 미래가 있는 법이다. 과거가 없는데 어떻게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 수 있는가?

일본이 지금까지 과거사 해결을 위해서 진정성을 표시한 적은 광복 이후 지금까지 8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기는커녕 틈만 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아온 게 일본이다. 그리고 아직도 일제에 의해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이 살아 계신다. 이 분들이 용서를 안 했는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무엇이기에 제멋대로 일본을 용서한다는 식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 쪽에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사죄와 기금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양국 대립이 길어지고 일본이 좀처럼 기대했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대법 확정 판결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를 지원재단이 대납하는 내용의 ‘선제 조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 쪽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는 것이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윤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쫓겨 다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필자의 생각도 그와 같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 벌어진 일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향해서 “미국과는 동맹관계이지만 일본은 아니다.”고 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에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문 대통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미국은 그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을 우리에게 강권할 수가 없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란 치욕적인 역사를 안고 있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그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협조를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저 미국, 일본 에게 잘 보이기에만 급급했다. 그래서 이 따위 결과를 낳은 것이다. 만약 정말 한·미·일 안보협력이 공고해지게 되면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정녕 이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인가?

일찍이 故 이외수가 쓴 소설 『장외인간』에 등장하는 인물로 ‘한 도사’라 불리는 한대규라는 인물이 했던 대사가 떠오른다. 그는 춘천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였는데 친일파에 대해 극단적인 적개심을 가진 인물이었다. 본인이 입원해 있는 이유도 사실 친일파들의 암살 위협을 피해 피신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평소엔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로 전혀 정신질환자란 느낌이 안 들지만 무심코 일본어 단어를 섞어 쓰는 사람을 향해서 거친 폭력을 휘두르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했던 명대사가 “친일파 놈들은 남북통일을 민족의 숙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일합방 재실현을 민족의 숙원으로 생각하는 놈들이야!”였다. 정말 그 한대규의 말이 현실인 것 같아 무서울 따름이다.

외교부는 이 방안이 사실상 정부의 해법이라고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쪽에서 원하는 건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과 사죄인데, 최선의 노력으로 정부안을 만들더라도 원고 쪽의 기본적 입장에 비춰보면 부족할 것”이라며 “정부 안을 (공식) 발표한 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노력해왔고, ‘부족하지만 이런 정도 해법이 나왔습니다’라는 걸 한 분, 한 분 설명 드리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제발 바라건대 피해자들을 향해 설득이란 미명 하에 당신들 주장을 강요할 생각마라. 그냥 대법원 판결 그대로 일본을 향해 어떻게든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라. 피해자 분들이 돈 몇 푼이 아쉬워서 투쟁해온 줄 아는가? 그 분들이 바라는 건 배상금 몇 푼이 아니라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다.

그것도 모르면서 돈 몇 푼 쥐어주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저 따위 아이디어를 내놓고 피해자 분들을 설득하겠다고? 그래놓고 ‘최선의 노력’ 운운하는 건 양심이 있고 하는 소리인가?  과거 이승만 정권 때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한 업보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개탄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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