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필자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깊이 배워왔다. 9살 때부터 역사를 공부했으니 벌써 25년 정도 된 것 같다.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들이 나와서 그 매력에 빠져서 아직도 못 헤어나오고 있다. 장차 필자의 이름으로 역사 연구집을 출간하는 것이 필자 일평생의 꿈이자 소원이다. 필자가 역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17세기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라는 최초의 시민혁명이 발생한 이후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사상이 근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시민혁명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혁명을 통해 일어난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반혁명(反革命)의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반혁명 세력이 집권할 경우 혁명 세력이 일구었던 성과들이 모조리 부정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나라들이라면 모두가 겪었던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그러했다. 최초의 시민혁명인 1960년 4.19 혁명으로 우리는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찌들었던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집권한 장면 내각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 뒤를 이어 일어난 것은 5.16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의 독재정권이었다.

박정희에 이어 전두환까지 계속 군사독재정권이 이어진 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를 정착시켰고 이제야 민주화가 정착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해 대선에서 양김의 분열로 인해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면서 민주 정권의 시작이 아닌 군사 정권의 연장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6년에 발생한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며 촛불혁명을 일으켰고 마침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지지율은 낮지 않았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도 무능했다. 특히 이낙연 대표 지도부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결국 이것이 정권 교체를 일으키는 한 요소가 되고 말았다.

탄핵으로 인해 정권을 빼앗겼던 세력은 불과 5년 만에 간발의 차로 신승하면서 정권을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반혁명 세력이 집권한 이후 우리는 촛불혁명의 성과가 모조리 부정당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신년특사는 정말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한 마디로 이건 ‘사면농단’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 이런 사람들을 사면시켜준 것도 모자라 복권까지 시킨단 말인가? 우선 부패혐의로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는 아직 잔여 형기가 무려 15년이나 남아 있고 국민 대다수가 사면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밀어붙였다.

사면된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 뿐만이 아니다. 자녀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 국회의원 김성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안보실 1차장 김태효, 국정원 직원들을 불법사찰한 전 민정수석 우병우,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주도했던 전 비서실장 김기춘, 국정원 댓글사건 주범인 원세훈,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에 연루되었던 이병호 등 대부분이 사면, 복권되었다.

도대체 누가 이들을 사면하라고 했으며 누가 이들을 복권하라고 했는가? 아무도 동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국가의 기강을 뒤흔들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도 모자를 판에 함부로 사면을 남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의 사면권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쓰여도 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언론들이 지금쯤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 한 사람을 가지고도 난리굿을 피웠던 언론들이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 사면에 대해선 왜 비판 한 마디 없는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본인 페이스북에 ‘검사 생활 29년간 이런 검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쓰며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저격했다. 그는 “자기가 수사에 관여하고 중형을 구형한 피의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따위의 표현을 쓰며 사과한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 이외에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기였던 지난 4월 12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참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고 사과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이었던 2016년 특검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중범죄를 주장하며 고위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단죄해놓고 그게 또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사면해주는 경우도 처음 본다”며 “오죽하면 ‘사면 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겠느냐”고 비난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등 보수정권 인사들을 대폭 사면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우리 헌정사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지?”라며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이 새삼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정말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말로 70년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였다. 어디서 이런 괴물이 튀어나왔는지 필자도 의문이다. 그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열렸던 청문회 영상을 필자는 지금도 가끔씩 본다. 검찰개혁에 마치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그의 당시 모습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가식이었다. 

하지만 남탓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했느냐를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알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인물은 바로 양정철 전원장이라는 것이 이미 굳어져 있는 정설이다.  선거 때만 되면 마치 본인이 제갈공명에 버금가는 책사인 양 당을 휘젓는 꼴을 볼 때마다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난다.

아마도 2024년 총선 무렵에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주변을 기웃거릴지도 모른다. 양정철 전 원장에게 미리 경고하자면 지금 당신이 먼저 할 일은 범에게 날개를 달아준 당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이다. 당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고초를 겪고 있으며 촛불혁명의 정신과 역사는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은 어떤 책임을 갖고 있나? 서 푼어치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제 다시는 정치판 주변에 얼쩡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미국에서 다시 정계에 복귀하려고 간을 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대선 경선 때는 끝없는 네거티브로 진흙탕 싸움을 일으켰고 경선 후에도 승부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 어깃장을 놓으며 잡음을 일으켰던 게 이낙연대표와 이대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지금 오늘의 일로 이어졌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 전대표 또한 촛불혁명의 정신과 역사를 무너뜨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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