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를 맞아 “본격적인 개헌 준비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계묘년 신년사를 통해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고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라고 했다.
김 의장이 ‘개헌’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고 동시에 ‘선거법’ 등 정치 관련 법률 개정을 언급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김 의장은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개헌의 시기와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개헌을 법으로 강제하고 법률에 따른 로드맵에 의해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35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사회적 변화와 시대의 새로운 과제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 개헌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전개됐다. 하지만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987년 이후 당선된 역대 대통령이 모두 개헌을 추진했지만 전부 실패로 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9일 국회의장단과의 저녁 만찬에서 김 의장의 개헌 필요성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개헌과 함께 ‘선거법’ 개정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의장이 지적한 ‘승자독식’ 문제는 선거제도와 연결된다. 현재의 거대 양당 체계에서 벗어나 다당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선거제도가 개편되리라는 전망도 있다.
김 의장은 신년사에서 “올 한해, 적지 않은 '시련'이 닥쳐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어려운데 물가는 치솟고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고 강조했다.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도 고백했다.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경제와 민생 회복에 한시가 급한데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국민은 여·야·정이 힘을 모아 당면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해주길 갈망하고 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능력 있는 정치'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정치권의 변화와 발전을 주문했다.
또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해야 한다. 저는 2023년을 '창신(創新)의 해'로 정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경제·민생 위기에 대비하는 데 집중하겠다. 고난의 파도가 덮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겠다. 여야가 함께 구성한 기후 위기·인구 위기·첨단전략산업특위를 중심으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