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세종이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정 2년차를 맞아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굿모닝충청>과의 신년인터뷰를 갖고, 올해 역점 시정으로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한 인프라’ 마련을 꼽았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관련, 전 세계 선수단 1만5천여명을 맞이할 선수촌과 종합체육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제금강정원박람회를 통해 세종을 세계수준의 ‘정원도시’로서의 우수성을 알려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도 꾀하겠든 계획이다.

이어 그는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 및 글로벌 창업빌리지 조성 등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KTX세종역 설치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첫마을(가람동) 고속도로 IC설치문제도 올해 상반기중 윤곽을 잡을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최 시장과의 인터뷰 내용

-취임 후 거둔 성과와 시정 2년차를 맞은 시정 현안은.

지난 6개월간 행정수도 완성과 문화, 체육, 부동산, 투자유치, 교통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행정수도 기능강화와 관련해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27.상) 로드맵 확정(8.28) 및 ‘23년 정부예산안 반영(41억),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설치 확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와 세종축제 및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등 문화체육분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아울러 대기업(KT&G) 및 중견기업 2개사를 비롯한 유망기업 18개사(8,528억원 규모) 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올해 시정현안으로는 자족기능 확충과 ‘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025국제금강정원박람회 개최 준비가 있다.

특히,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행·재정 특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교육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노력하겠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육시설･선수촌 건립 예타면제 및 국비확보, 금강정원박람회의 국제행사 승인 및 조직위 구성 등에도 최선을 다하려한다.

-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의미와 맞물려 ‘자족기능 확충’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지난 10월 미래전략수도 건설을 위한 5대 목표와 20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20대 전략과제의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해 61개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했고 임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족기능 확충 20대 중점과제 중 ’자족경제‘분야에 8대 과제를 마련했으며, 그 중 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 및 글로벌 창업빌리지 조성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과제 실천에 주력하겠다.

- KTX의 조치원역 정차, KTX세종역 신설 계획은?

KTX세종역 설치는 정부 및 국회와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대비하고, 세종과 대전 유성, 공주 주민을 위해 철도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서(긍정적이다).

그간 우리시는 KTX사업에 대해 정부와 주변 지자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는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가 실제 움직일 수 있도록 독려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KTX세종역 설치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관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조치원역 KTX 정차를 포함해 세종시 KTX 추진에 대한 관내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KTX 조치원역 정차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세종시 KTX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도출한 데이터와 서명운동을 통해 모은 시민의 염원을 건의문에 담아 3월경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KTX 세종역 신설은 정부와 인접 지자체와 계속 협의하고, 정부에서 지적한 안정성 문제 등을 해소한 뒤, 10월경 정부 측에 사업추진을 재차 건의하겠다.

-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계획과 추진 상황은?

금강의 세종시 구간을 비단강으로 명명하고 볼거리·즐길거리를 확충해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세종보, 금강보행교, 중앙공원 등의 기존 관광자원과 어우러진 여가공간 조성, 관광인프라 구축, 문화콘텐츠 제공 등으로 구상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용역을 통해 개발전략 수립, 사업 타당성 검토, 기존시설과 연계성 확보 등의 큰 틀의 정립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비단강(금강) 통합하천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명품 친수공간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23년 치수와 환경, 친수 등 3개 분야에 걸쳐 환경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을 확정, ‘24~’27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분야별로는 ‘친수’의 경우 금강보행교를 중심으로 음악분수, 수상 공연장, 생태정원, 집라인, 수상레저시설 등 계획하고 있다.

‘치수’는 금남교 여울형 낙창공, 보행교 주변 자연형 호안 조성을 추진하며, ‘환경’은 금강 자연성 회복선도 사업과 합강캠핑장 물길 회복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 세원·교부세 부족 등에 따라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종시는 교부세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현재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은 기초와 광역이 구분된 중층제 자치단체에 적합한 방식으로 단층제인 세종시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광역·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함에도 광역사무만 수행하는 타 광역시(중층제) 산정방식을 적용하기에 수요가 과소 반영됐다.

이로 인해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22년, 837억 원으로 시 출범 당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1인당 稅부담액은 3위지만, 1인당 세출예산액은 최하위이며, 세종시만 유일하게 최근 10년간 1인당 세출예산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법상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 조성 중인 도시 상황과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중이다.

- 신도심내 생활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 문제 해소책은.

단계적 도시개발 및 지속적인 인구 증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도시 간, 도심 내 교통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우리시와 주요 도시 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속도로 사업이 제때 개통·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광역·BRT노선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중심축을 형성하고 이와 연계되는 시내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대전 M-BUS를 이르면 금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세종∼공주 광역BRT를 ‘25년부터 운영하기 위해 기본설계와 시공을 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셔클·두루타 등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를 통해 읍·면·동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민의 이용수요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한다.

-국지도 96호선 폐지 여부와 가람동 IC 설치는 언제쯤 윤곽이?

96번 국지도는 세종시 주요 간선도로로, 현재 1일 2만대 가량 통행하고 있고 장래 1일 3만대 가량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체도로 등 대안이 없는 경우 시민 편의를 위해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람동IC 신설은 대전 또는 수도권과의 연결강화 및 혼잡한 도심 교통완화를 위해 첫마을 부근에 고속도로IC를 설치하는 것으로 경제성 분석 용역이 진행중이다.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월경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원설치법 등 세종시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상당수인데.

세종시 관련 계류중인 법안 중에 행정법원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근거인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우리시는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 측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포함한 시 현안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를 통해 조속히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U대회 개최가 세종에 미칠 영향은?

이번 대회 유치는 우리 시에 체육기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우선 대평동에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등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된다.

국제스포츠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자긍심과 유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공동 개최가 연대와 협력을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시에서는 육상‧탁구‧수구 및 폐회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종합체육시설을 세종시 대평동 일원에 건립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3,955억 원(건립 2,493억, 토지 1,502억)으로, 총 18만㎡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수익시설 등을 건설하게 된다.

’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설계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청과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대회기간 중에는 5생활권에 선수촌을 마련해 교통, 숙박, 관광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매진하겠다.

특히, 선수단 1만 5,000여 명을 수용하기 위해 5생활권 LH 임대아파트를 활용해 선수촌으로 운영하려한다.

- (가칭) 전동면 친환경타운 건립 관련,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접근해나갈 것인지?

정부는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토록 하는 발생지 처리원칙 정책을 펼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으로 2021년 기준 자체처리량이 32%에 불과한 우리시로서는 친환경종합타운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지난 2년여동안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해 전동면 송성리를 친환경종합타운 후보지로 선정했고,(관계 주민과)소통하려 노력해왔다.

지난해 시장으로 취임 후 주민들과 여러 번 만나 의견을 들었고, 주민과 몇 번이라도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

작년 10월 간담회에서는 주민 고발 건에 대해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겠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법적으로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될 경우 행정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올해에는 입지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입지가 결정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해 영향받는 지역에 대해 주민 보상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가 직접 주민들을 모시고 폐기물처리시설은 어떠한지 염려할 만한 시설인지, 선진 시설을 견학해보고 동의를 구할 것이다.

앞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 2028년 준공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