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강조한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대해 “일방적 개혁은 사회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 확립,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전 정부와 야당인가? 노조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 여당이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노동, 교육, 연금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가 재도약을 위한 개혁은 권력자의 힘과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신년사에서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개혁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며 ‘속도감’있는 개혁을 강조했다.
야당의 주장처럼 개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반발만 거세지고 개혁은 좌초될 우려가 있다. 윤 대통령이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