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직무, 성과급 중심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받은 월급을 토해내는 게 맞고,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용자의 편에 서서 공정성을 훼손한 것에 대한 죄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023년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본격적 추진을 선포했다”며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한다 해도 노동시장 유연화는 시장을 핑계로 경영,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마음대로 해고하고 더 많이 일 시키고 더 적게 임금을 주겠다는 것일 뿐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동의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며 “한국의 극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본이 만든 악질적인 착취체제이며 정권이 힘을 보태 공고화시킨 결과물이다. 해결방안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법, 기간제법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발 있는 법이라도 지키면서 말해야 그나마 수긍이 갈 텐데 스스로 법과 공정, 상식과 원칙을 훼손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다”며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거리에서 농성하고 투쟁하게 만든 자 누구이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불법을 저지른 자 누구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이로 인해 사회는 두 동강 났으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됐다.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며 “비판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려면 엄정한 자기비판과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현실의 질곡을 오로지 남의 탓으로만 돌리며 던지는 개혁을 빙자한 개악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긍하고 동의할까?”라고 의문부호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