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고소로 인해 주거 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지난달 30일 기각되면서 애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구속이 필요한 명분조차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인신 구속을 청구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지난 2일 더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한 최후진술서를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이날 더탐사 강진구 기자는 “취재를 했다고 구속 직전까지 갔던 그 어이없는 상황에 대한 심정을 카프카의 "심판"을 인용해 표현했다”며 “판사에게 관용을 구걸하는 비루함보다, 지금 상황의 문제점을 짚었다”고 설명했다.
강 기자는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심판>을 언급하며 “저는 30여 년간 언론사 기자로서 수많은 취재와 탐사보도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제가 이 자리에 명예훼손도 아니고 스토킹과 주거침입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일을 하고 언론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 공직자를 감시하는 일을 한다”, “기자가 비위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나 권력자의 차량을 추적하고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해 취재하는 것은 지금껏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던 국가운영 시스템의 일부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언론의 감시를 받는 공직자 입장에서 불편한 일이지만, 언론이 가진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고 언론은 자신의 잘못된 보도에 민사나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지면 됐다”, “수사기관이 강제적으로 기자의 핸드폰을 열어 취재원이나 취재 기밀을 알아내는 것은 적어도 제가 30년 기자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그동안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어났던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해 열거했다.
또 “기자의 전화나 문자에 응답하지 않고, 법무부 공보관을 통해서도 답변하지 않고, 국회 상임위 출석에 맞춰 취재들 시도하니 출입정지를 시키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기자는 앞으로 스토킹이나 주거 침입으로 구속될 위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취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기자는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을 요청하기에 앞서 묻고 싶다”, “존경하는 판사님.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 맞나요? 이게 법치국가가 맞습니까?”라고 물으며 글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