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자신에게만 관대한 대통령
[청년광장] 자신에게만 관대한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에 대놓고 반대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1.03 16:1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중국 명나라 때 저술된 어록집인 『채근담』에는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남에게는 봄바람 같이 부드럽게 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하라는 뜻이다. 자신의 인격 수양에 힘쓰고 남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요즘 필자도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말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남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대하고 자기 자신과 그 주변인에게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삶을 살고 있다. 과연 이런 자세가 일국의 대통령이 할 만한 자세인가 한 번 물어보고 싶다. 대통령이라면 대통령답게 대범한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불독처럼 맹렬하게 물어뜯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아주 순한 애완견이다. 이렇듯 편파 수사를 밥 먹듯이 하는 검찰이니 당연히 신뢰를 잃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법을 재점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공정과 상식, 정의를 주장하려면 본인이 먼저 특검에 동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야당이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몇 년이 넘도록 수사를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몇 년 동안 수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걸린 혐의가 몇 개인가? 논문 표절, 주가 조작 등 여러 개의 혐의가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압수수색도 없었고 단 1번의 소환 조사도 없었다. 그런데도 특검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2일에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몇 년이 넘도록 제 처와 처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뭐라도 잡아내기 위해 지휘권 배제라는 식의 망신까지 줘가면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치 이 말만 들으면 검찰이 자기 눈치를 안 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한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현실이 그러했는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철저했는지 대답할 수 있나?

필자가 아무리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봐도 검찰의 수사는 정말 개판이란 말조차도 아까울 정도로 한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을 향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을 때도 그걸 수용하기는커녕 행정소송을 진행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검찰의 조직 특성상 당신이 총장으로 버티고 있었던 그 시절에 일선 검사들이 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다. 자신의 처가 중대한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자기가 먼저 내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자세다. 만약 이런 결의를 보였다면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일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공정함과 정의로움은 있다고 국민들이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지금은 잠시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고 있겠지만 언젠가는 다 밝혀지기 마련이다.

그럴 바에야 본인이 본인 손으로 아내의 비리를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더 올바르지 않은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혐의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논문 표절은 남의 지식을 도둑질한 행위이고 주가 조작은 나라의 경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다. 이런 엄청난 혐의에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번의 소환 조사조차 없었다는 건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사건을 덮는다고 그 혐의가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꾸 뭉개고 감추기만 한다면 의혹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정말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다면 당당하게 특검을 받고 밝히면 될 일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죄 지은 것이 없으면 수사 받으라고 하면서 왜 정작 본인들은 뒤로 숨으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에 대한 부실 수사로 인해 검찰은 더욱 신뢰를 잃었다. 신뢰를 잃은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는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은 검찰 대신 여야 합의로 공정하게 선정된 특검을 통해 분명하게 흑백을 가리자는 것에 있다.

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이 법이 통과되기 어렵게 된 이유는 바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한심한 수박들 때문이다. 우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야 협치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악수(惡手)를 뒀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려면 정족수의 3/5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10명으로 1명이 부족하다.

이 1명의 캐스팅 보트가 바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다. 하지만 현재 조정훈 의원이 하는 짓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보다 더 밉다. 딱히 민생을 위해서 법안 발의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으면서 민생 타령, 정쟁 타령 하는 인간이 아닌가? 조정훈 의원 같은 사람이 지금 국회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 역시 한 치 앞도 못 보는 한심한 수박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겠는가?

법사위라는 관문을 넘어서야 뭘 노려도 노려볼 수가 있다. 이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꽃놀이패다. 하지만 꽃놀이패를 만들기 위해선 일단 법사위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법사위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최종 관문이 남게 되는데 이건 걱정할 것이 없다. 꽃놀이패이기 때문이다. 통과되면 좋은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나쁠 것이 없다. 오히려 그 점을 이용해 “대통령이 처의 비리를 감싸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되기 때문이다.

조정훈 의원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좀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단순한 정쟁으로 보이는 것인가? 영부인이 이런 중대한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데 이걸 수사기관들이 대놓고 감싸고 있는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는가? 한 번 그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킬로미터 2023-01-05 23:28:19
정말 공감이 되지 않는 편파적 기사입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