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선거구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가 획정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빠듯하다”며 “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왔지만 모든 선거구제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다. 소선거구제 폐단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어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며 “우리 당은 정개특위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1차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하다면 정책의총을 열어서 선거구제에 관한 의원님들 의견이나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같은 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지속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며 “협치가 실종되고 양극단으로 갈라진 정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이제 시대적 화두이다. 여야가 이해득실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김태호 의원도 “윤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협치의 첫 단계로, 공전의 첫 단계로 저는 대환영이다”며 “여야 의원도 각자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해보면 지금의 정치구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지금의 구조는 정말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언론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적은 있지만 당선 이후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선거법 개정 논의를 처음 꺼낸 사람은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김 의장은 계묘년 신년사를 통해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고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라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4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꺼내든 선거법 개정을 윤 대통령이 패스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을 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