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동영상] 5.18 민주화운동도 부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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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 복권 시도?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1.04 10: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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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이 문제가 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지만 정말 갈수록 가관이란 생각밖에 안 든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최근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를 일제히 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교육과정의 같은 부분에 나온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 민주화 운동’만 제외시킨 것이어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오마이뉴스>와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영역 포함)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적혀 있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을 일제히 제외했다.

<오마이뉴스>가 2018년에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과 포함)을 분석한 결과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이 모두 다섯 차례 나왔다.

역사와 한국사 영역 학습요소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고 적었고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민주주의 유린과 그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의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명시했다.

역사과 학교 급별 내용 체계표에서도 ‘문화사’ 영역에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이란 글귀 사이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을 빠짐없이 적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개정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교육과정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 사이에 존재하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를 빼냈다.

도대체 이런 짓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면서 헌법 수록까지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5월 18일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면서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라고 말했었다.

결국 언제나 그랬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은 검찰총장 임명 전 청문회 때 했던 말처럼 모두가 가식이었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누구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시 필자가 예상한 대로 그는 뉴라이트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이주호 장관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공개한 정책공약집을 보면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충족하지 않은 채 구성된 임시기구임을 분명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있다.

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뉴라이트 쪽에서 주구장창 떠드는 ‘건국절 논란’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그의 사관은 뉴라이트와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현 대한민국 교육부) 제1차관을, 2010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그런데 그 때 엄청난 사건 하나가 발생했다.

개신교 계열 반과학주의 종교 단체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의 요청을 수락하여 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이 삭제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 때 교과서에서 삭제된 대표적인 고생물이 바로 조류의 조상인 시조새였다. 또한 말의 진화 내용까지도 모두 삭제하려 시도했다.

물론 이것은 이후 역풍을 맞아 실패로 돌아갔다. 이미 진화론이 맞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대 사회에서 케케묵은 창조론을 삽입하려 한 반시대적 운동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이주호 장관인 셈이다.

또 도종환 시인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그의 시를 교과서에서 모두 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극우적인 사고로 가득찬 사람이 교육부 장관으로 있으니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5.18 민주화항쟁은 호남 특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보수 정당의 사지(死地)가 된 결정적인 계기다.

본래 광주와 전남은 그렇게까지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었다. 1971년에 치른 제 7대 대선 당시 전라남도 목포시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도 광주-전남 지역에서 40% 이상의 득표율을 거두며 만만찮은 득표율을 보였다.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하지만 1980년 5.18 민주화항쟁 때 전두환과 신군부가 벌인 만행 그리고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 없는 보수 정당의 모습 때문에 광주와 전남은 민주당의 강력한 텃밭이 되었다.

불과 몇 년 전에도 현 강원도지사인 김진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순례, 이종명 등이 5.18 민주화항쟁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시도를 벌이지 않았나?

툭하면 지만원 같이 5.18 민주화항쟁은 북한 인민군이 개입해서 벌인 짓이라고 헛소리를 떠드는 자를 초빙해서 역사 왜곡을 시도해 왔다.

이 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국사 교과서에까지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현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장관이기 이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뉴라이트 사관과 개신교 단체에 깊은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교육부 장관으로 있으니 이 사달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윤석열 정부 상층부에서 어떤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유독 5.18 민주화항쟁만 빼는 것엔 전두환, 노태우 등 두 내란음모 수괴들에 대한 복권을 시도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런 필자의 의심이 차라리 오버였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 같지가 않다는 게 문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재작년 10월에 전두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 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맡긴 거예요. 이 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예, 맡긴 겁니다.”고 했다.

전두환은 내란죄를 저지른 역적이기에 문민정부 시절에 이미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 단순히 예우만 박탈당한 정도가 아니라 그 호칭도 ‘전 대통령’이라 불리지 못하고 ‘씨’로 부르게 못을 박았다. 사실상 역대 대통령 계보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애초에 이런 사람이 5.18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며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말한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명박 씨의 사면, 복권을 단행하기까지 했다.

이미 이런 일을 한 번 해봤는데 두 번을 못 하겠는가? 평소에 그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전두환에 대해 복권을 하고자 그 사전작업으로 이런 짓을 벌인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제발 부탁인데 더 이상 역사에 손을 댈 생각을 하지 말라. 감춘다고 해서 일어난 사건이 없어지나? 5.18 민주화항쟁은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것도 모자라 시민들을 학살하는 신군부 세력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하여 싸운 민주화운동이었다.

이걸 ‘폭동’으로 그것도 모자라 북한 인민군이 개입했다고 왜곡해온 것이 뉴라이트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이었다. 이런 극우 세력들과 결탁하여 얻을 것이 뭐가 있나?

역사는 있는 그대로 써야 한다. 함부로 역사를 난도질하려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독일의 유명한 역사 학자 레오폴트 랑케가 했던 명언을 들려주려 한다.

“그것은 본래 어찌 있었는가?(Wie es eigentlich gewesen)” 이것이 현대 역사학에서 중시하는 실증사학의 표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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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3-01-04 15:22:21
이게 기사거리랍시고 쓰는게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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