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김앤장이 정부정책 수립?
[청년광장] 김앤장이 정부정책 수립?
김앤장 측 제안을 그대로 이행하려는 윤석열 정부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1.05 10:3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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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로펌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로펌은 단연 김앤장 법률사무소라고 본다. 

지난해 12월 26일에 필자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정부가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대납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이에 피해자 측 단체가 크게 분노를 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바 있다.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그건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이다. 정말 1965년 한일협정보다도 더 굴욕적이고 비극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왜 우리 정부가 가해자인 일본의 배상 책임을 스스로 없애려 하고 있는가? 북한을 향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것 같이 떠드는 윤석열 정부는 어째서 일본 앞에서는 그리도 새가슴인 것인가?

이것만으로도 분노할 일이지만 또 다시 분노할 일이 터졌다. 4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계획이 10년 전에 김앤장 측과 외교부가 논의했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해를 저지른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매국 행위이거늘 그것도 모자라 저 따위 계획까지 내놓았다는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3년 11월 작성된 외교부의 대외비 문서에서 이 사실이 밝혀졌다. 현 국정원장이자 당시 외교부 1차관이었던 김규현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목영준과 의견을 교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말했듯이 김앤장은 피고 측인 미쓰비시의 대리인이었다. 문서에는 일본 기업의 배상판결이 확정될 경우 ‘중첩적 채무 인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우리 정부나 별도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채무를 인수한 뒤 피해자에게 변제한다는 것이다.

일본 기업 채무를 재단 등이 떠안는 구조라 일본 측 지원금이 지급될 여지도 줄어든다. 또 피해자 거부 시에는 공탁하면 된다고도 돼 있다. 최근 한일 두 나라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

외교부가 이르면 이번 달에 해결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기업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측 인사와 논의했던 방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그 때는 필자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가히 예측이 어렵다. 단순히 논란이 일어나는 것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필자는 이번 정부의 계획을 들으면서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궁금해 했고 실제 그 내용을 지난 기사에 실었다. 이제 그 해답을 얻었다.

김앤장이라는 로펌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김앤장이란 로펌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다. 이 자들이 이런 류의 짓을 저지른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영화 〈블랙머니〉를 통해 다시 알려진 이른바 론스타 게이트 사건 당시 이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노릇을 한 로펌은 바로 김앤장이었다. 또 8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당시 가해자인 영국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변호를 맡았던 로펌 역시 김앤장이었다. 그리고 이번 강제징용 소송 당시 가해자인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변호를 맡은 것도 김앤장이다.

아무리 배금주의가 만연한 세상이라지만 정도(正道)라는 것이 있는 법이다. 변호사가 하는 일이 피고 혹은 피고인을 변호하는 일이라지만 도대체 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가해자 측 외국 기업들의 변호를 수임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는 역사적으로 명백히 일본이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다. 그런데 그들의 변호를 맡는 게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일본 로펌이 할 일을 왜 한국 로펌인 김앤장이 하는 것인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당신들은 돈 몇 푼에 민족 정신까지 다 팔아먹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들은 매국노들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이 김앤장의 10년 전 제안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받아서 그대로 실행한다면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다. 우선 이 계획에 따라 돈을 출자하는 기업들은 그 날로 ‘매국 기업’으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배상금인 줄 아는가?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이다. 왜 그걸 돈 몇 푼 쥐어주고 퉁치려 하나?

이런 김앤장 측의 황당하다 못해 대국민 분노를 일으킬 제안을 정부가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윤석열 정부와 김앤장 사이의 커넥션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추측이 된다.

우선 국무총리 한덕수부터가 이 매국 로펌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당연히 정부와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어디 그 뿐인가? 시민언론 더탐사를 향한 탄압의 계기가 되었던 ‘청담동 게이트’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첼리스트가 그들간의 모임을 목격 했고 그녀의 제보로 인해 이 사건이 알려졌다. 도대체 어떤 협박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첼리스트 여성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는지 증언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 청담동 게이트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알리바이 입증을 통해 무고함을 증명할 생각은 않고 무작정 더탐사를 향해 자물통을 채우기 바빴다.

그리고 조선일보 등 주류 언론들은 확정된 것도 없으면서 첼리스트의 최초 증언을 ‘거짓말’로 확정된 양 낙인 찍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마치 ‘청담동 게이트’가 없었던 사건인 것처럼 말이다.

그 와중에 이 사건이 터졌다. 허나 이건 시민언론의 보도가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에서 나온 보도다. 설마 이것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부정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와 김앤장의 커넥션은 어떻게든 다 꼬리가 밟히게 되어 있다.

혹 더탐사를 향한 탄압을 최근 들어 강화하기 시작한 것에는 이것마저 보도될까 두려워서 먼저 선수를 치려한 게 아닌가 의심까지 든다.

이미 2018년 11월 시사저널에서 〈김앤장 공화국〉이라는 제목의 연재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그간 김앤장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으며 또 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떡 주무르듯이 쥐락펴락했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이 하는 짓을 볼 때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로펌을 해산시켜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들 뿐이다.

끝으로 김앤장 대표에게 한 마디 해야겠다.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맡아야 할 사건이 있고 맡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을 노예처럼 부린 가해 기업의 변호를 맡는 게 변호사 이전에 한국인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할 행동인가 정말 묻고 싶다.

매국노가 달리 매국노가 아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제 배때기 부르고 영달만 채우면 된다는 사고로 살면 그게 바로 매국노인 것이다.

매국노의 대명사 이완용도 그런 마인드로 살아서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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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3-13 16:00:24
전범기업 로펌이 국정을 좌지우지. 술판의 돼지가 왕관을 쓰니 망조가 들었지. 안보도 뚫려 경제도 죽어 외교도 망해

2023-01-15 04:50:24
사실확인 명확하게 하고 더 자세하게, 근데 첼리스트는 미친건가?? 그건 왜 또 이 기사에 껴넣는거지? 제 정신인가?

참시민 2023-01-10 09:33:18
요즘 이런 기자님도 있네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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