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부른 이유가 참 묘했다. 그간 정치 검찰들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인 양 주구장창 언론에 대고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소환한 이유는 대장동 개발 의혹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었다.

언론에 묘사된 대로만 보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막대한 폭리를 챙긴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구속시켜서 재판에 넘겨야 할 부패사범이 바로 이재명 대표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요란하게 언론에 떠들어놓고 왜 그 사건으로 아직도 이재명 대표를 걸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참 대장동 개발 의혹을 가지고 떠들던 정치 검찰들은 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가지고 물고 늘어졌다. 그들이 이 사건을 또 꺼내든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역시 간단하다. 트집 잡기 좋은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일전에 필자는 정치 검찰들이 법적인 효력은 없으면서 여론을 선동하기에는 좋은 증거들을 늘어놓으며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 예측한 바 있었다. 이것이 그와 같은 것이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성남FC는 다른 K리그 구단들과 달리 시민구단이다. 본래는 통일교 재단 산하 기업인 일화 천마가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구단이었는데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이 죽은 후로 재산 분쟁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결국 축구 구단을 운영하기 어려워져서 일화 천마가 스스로 구단을 해체하였다. 그리하여 성남 일화 천마라는 구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 성남 일화 천마를 인수받은 것이 성남시청 산하의 시민구단인 지금의 성남FC다. 시민구단은 앞서 말했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단이기에 구단주는 기초자치단체장이고 시민들의 세금이 곧 구단을 운영하는 자금이 된다. 하지만 시민구단은 기업구단처럼 자금 상황이 여유롭지가 못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써야할 일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축구 구단 운영하는데 기업구단만큼 자금을 활용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당장 선수 영입하는데 투입하는 자금 규모부터 다르다.

그래서 시민구단들도 기업들의 후원을 받는다. 실질적으로 성남FC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처음 선임된 사람은 바로 과거 인기 축구해설가였던 신문선이었는데 그는 대놓고 네이버를 향해 성남FC 후원을 맡아달라고 하기까지 했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시민구단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FC바르셀로나도 그 구단을 후원하는 기업들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구단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구단에 기업들의 후원이 없다면 작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1백억원대의 혈세를 투자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시민들을 위해 써야될 막대한 세금이 엉뚱한 데로 흐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문에 시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단체장, 관련 간부들 할 것없이 모두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 기업들을 방문해 통사정 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업들에게서 수천만원 정도의 후원금이야 어떻게 얻어볼 수 있겠지만 수억원을 얻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어렵다. 또 한번 협조를 얻는다 하더라도 다음해에도 지원을 받기는 더더욱 어렵다. 때문에 지차체는 관할 구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들은 인허가 단계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협력이 절실하다. 법에 정해져 있는 최대한의 용적율을 얻어내야 한다. 최대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2종주거지역이라 하면 20층까지는 아니더라도 18층 정도의 건축허가를 얻어내야 한다. 만약 15층으로 허가를 받는 다면 사업이익이 최대 수백억원 이상이 줄어든다.

최대한의 사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시청에 로비를 하게 되고 이과정에서 합법(?)적인 후원을 생각해 내는 것이 바로 시민구단 후원 같은 방법이다. 공무원들은 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약간의 편의를 봐주고 기업들은 시민구단에 후원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이나 단체장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다면 이것은 바로 3자뇌물수수혐의가 적용 될 수 밖에 없다. 최서원씨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수수혐의가 적용 된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성남FC 사건은 어디를 봐도 이재명 대표나 공무원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증거가 나온게 없다. 단지 인허가를 빌미로 기업에 특혜를 주고 그 댓가로 후원을 받았다는 혐의만 있는 것이다. 

검찰이 이같은 주장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만약 검찰의 저 논리를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들이댄다면 살아남을 단체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단언한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가 채택하고 있는 지역기업 의무하도급 비율을 정해 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사들은 자신들이 거래하고 있는 하도급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지역업체와 계약하도록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응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계약을 한 지역업체는 많은 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구단의 특성을 교묘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정치 검찰들이다.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지금 정치 검찰들이 과연 법을 올바로 해석하고 갖가지 사건들을 들쑤시고 있느냐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들은 법을 무기로 악용하고 있는 자들이기에 법리를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금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 해석을 하여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미 그 사건은 수년 전에 무혐의가 난 사건이었는데도 또 다시 들먹거리는 이유는 시민구단의 운영 방식 특성 상 트집 잡기가 너무도 쉽기 때문이다. 구단주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그들 입장에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후원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시민구단에 뭘 믿고 후원금을 쾌척하겠는가? 거래가 오가는 건 사업의 기본이다. 시민구단의 구단주는 지방자치단체장인 동시에 구단을 운영하는 사업가이기도 하다. 만약 이런 걸 하나하나 트집 잡는다면 K리그의 모든 구단이 다 수사를 받아야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트집 잡기가 좋으니까 또 다시 케케묵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들춰낸 것이다. 더군다나 검찰은 도대체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왜 문제가 되는지 또 왜 뇌물성 후원금인지 확고부동의 물증은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나팔수인 언론을 동원해 “이재명 나쁜 놈!”이란 투의 소리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 재생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집요하게 물어뜯는 이유는 그를 정치적으로 재기 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내년에 있을 총선을 겨냥하고 벌이고 있는 수사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재명 대표를 꼭 구속,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몸은 자유라고 해도 정치적으로 사망선고가 내려지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자들이다. 진짜 목적은 이재명 대표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를 주저앉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필자가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검찰이란 집단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수사를 벌이는 목적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들어 있는 것이기에 그렇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두산건설 측에서42억원의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용적률 변경을 해줬다는 혐의인데 언제나 그렇듯이 정치 검찰들은 이를 입증할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다행히도 10일 검찰 조사 때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도 함께 곁을 지킬 것이라 했다는데 잘한 일이라고 본다. 이렇게 싸워야할 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이전부터 말했지만 건전한 비판과 내부 총질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힘을 하나로 모아야할 때 혼자서 딴 소리하는 것은 내부 총질이지 비판이 아니다. 더군다나 당이 위기일 때 전혀 나서본 적도 없는 이상민과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당의 사기를 빼놓은 박지현 같은 사람은 더더욱 입을 열 자격이 없다. 정치 검찰들의 여론 선동과 내부 총질을 일삼는 당 내 수박들의 만행을 언제쯤이면 그만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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