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감 3명 러닝메이트 '반대'
충청권 교육감 3명 러닝메이트 '반대'
설동호 "진보·보수 없어", 최교진 "위헌적 발상", 김지철 "직선제로" 입장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1.12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권 교육감들이 정부 정책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러닝메이트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왼쪽부터 김지철 충남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자료사진=세종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청권 교육감들이 정부 정책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러닝메이트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왼쪽부터 김지철 충남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자료사진=세종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이종현·박수빈·조연환 기자] 충청권 교육감들이 정부 정책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러닝메이트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러닝메이트제란 교육감이 단독 출마하는 현행 직선제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따로 선거에 출마하는 게 아니라 한 팀으로 나서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다.

이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도와 과도한 선거 비용 지출 등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며 교육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대전 1만7229표 ▲세종 4095표 ▲충북 2만1617표 ▲충남 4만7022표 등 총 8만9963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반면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는 ▲대전 7049표 ▲세종 1341표 ▲충북 1만2641표 ▲충남 2만8403표 등 총 4만9434표에 불과했다.

선거비용 면에서는 충남 기준 제한액 15억1290만 원 가운데 김태흠 당시 도지사 후보는 88%(13억4046만 원), 김지철 당시 교육감 후보는 94%(14억331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굿모닝충청>의 관련 질문에 “헌법 31조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재 직선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직선제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교육자치 훼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상실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최교진 세종교육감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교육감은 세종교육청이 <굿모닝충청>에 제공한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교육감 선거제의 부작용은 비단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전반의 문제”라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면 교육 현장이 정파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슈에 휘둘려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교육감은 그러면서 “정부는 헌법정신에 위배 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야 한다. 제도의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의 설동호 대전교육감도 반대 입장을 내비쳐 눈길을 끈다.

설 교육감은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 오로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평소 교육 분야에 대한 정치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어 이 사안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찬성 측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면 지역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