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7일 자로 55일에 걸친 10.29 참사 국정조사가 결국 막을 내렸다. 큰 기대 속에 진행된 국정조사였지만 예산안 처리 문제를 가지고 절반을 날렸고 나머지 기간도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침대축구 때문에 막장으로 흘렀다. 결국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도대체 이들은 국민의 안위보다 제 당파의 이익과 정권 수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정말 이들을 볼 때마다 대국민 분노가 치솟고 있다.
17일에 10.29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있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위증으로 고발하는 문제를 두고 대립하다가 조수진 의원의 발언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조 의원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꺼냈다. 그녀는 야당 의원들과 유가족들이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라고 말하며 끝까지 자기 할 말만 했다.
이에 방청하던 유가족들은 모두 오열을 금치 못했다. 고 배우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조수진 의원을 향해 “보고서 채택하고 청담동 술자리가 무슨 상관인데! 조수진아. 너 우리 앞에서 우리 편이네. 너 진짜 인간이 맞냐?”고 절규를 했다. 그녀의 절규를 볼 때마다 생때 같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한과 분노가 절절히 느껴졌으며 필자 또한 조수진 의원에게 한 없는 분노를 느꼈다.
조미은 씨의 말이 필자의 생각과 같다. 도대체 그 자리에서 ‘청담동 게이트’가 왜 나오는 것인가? 10.29 참사가 청담동에서 발생한 사건인가? 결국 조수진 의원이 그 이야기를 꺼낸 건 다른 이유가 없다. 그저 조금이라도 시간을 질질 끌기 위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그 모양들인 것인가? 국민 160여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협조를 한 적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단 1초라도 더 질질 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사건을 덮을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한 것처럼 보인다. 이게 과연 집권 여당이 보일 태도인가? 힘을 얻었으면 그에 비례해서 책임감도 커지는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말이 달리 나왔겠는가? 명색이 집권 여당이라면 오히려 본인들이 먼저 국정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정권 수호에 눈이 멀어 이렇게 조직적으로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인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조미은 씨의 절규가 끝난 후 이지한 씨의 아버지이자 유가족 협의회 대표인 이종철 씨 또한 “의원님 협조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예? 협조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라며 울부짖다가 벽을 연방 내리치고 결국 실신했다. 조미은 씨가 실신하는 남편을 붙잡는 모습이 필자의 눈에 아직도 선했다. 이 날 유가족들의 절규와 눈물은 단지 그들의 것이 아니다. 전 국민들의 목소리다. 국민 모두가 지금 막장으로 흘러가는 정부와 여당에 대하여 책임을 성토하는 목소리인 것이다. 그걸 당신들이 알고는 있는가?
특위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위증죄 고발을 두고 내내 여야가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우리가 국조특위를 수없이 해왔는데 고발을 위증자에 대한 고발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고 했다. 당연하다. 이상민은 이 참사의 주범인데 수사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하며 그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윤 대통령은 개각도 거부하며 이상민 장관을 유임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이상민은 국정조사 기간 내내 위증을 밥 먹듯이 해왔다. 당연히 고발을 함은 물론이고 탄핵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쟁적 사안으로 끌고 가기에 혈안이 된….”이라고 말하며 또 다시 본질을 호도했다. 도대체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거기서 왜 나오는 것이며 누가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국민의힘 당신들이야말로 자기 당파의 이익과 정권 수호에 눈이 멀어 엉뚱한 이야기들을 꺼내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싸움을 더 조장하지 않았나?
왜 유가족들이 당신들을 두고 계속해서 분노의 소리를 내었겠는가?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호를 위해 이 국정조사를 정쟁적 사안으로 끌고 갔다면 유가족들은 응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계속해서 당신들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를 냈고 당신들은 유가족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한 편이라는 식으로 매도하기에 바빴다. 당신들이 그 따위 더러운 소리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원 퇴장했고 야 3당 위원들만 남아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이상민 장관의 책임,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그리고 위증”이 담겼다. 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비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도 원인으로 기록됐으며 특위는 또 이상민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9명을 위증과 불출석으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이것이 지난 55일 간 국정조사를 통해 얻은 성과다. 기대를 안고 출범한 국정조사치고는 너무 미진한 성과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참사의 주범들이 알박기로 현직에 버티고 있으니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보면 국정조사 전에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켜야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 여전히 버티고 있으니 경찰이라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을까? 또 행정안전부 일선 공무원들이 국정조사 위원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까?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직도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정조사는 이제 막을 내렸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것 없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여야 한다. 이건 국회 정족수 과반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이것도 ‘여야 협치’ 타령하며 뭉개버리면 더 이상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참사를 정쟁화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이자 처벌이다. 이상민 장관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